기업 자율에 맡긴 반쪽짜리 밸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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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더 작성일24-05-02 18:57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전남 순천시가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의과대학 유치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단체장 현안 토론회 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순천시의회를 비롯해 순천경찰서 등 유관기관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노 시장은 브리핑에서 의대유치는 정치논란보다는 의료논리와 원칙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전남도는 공동의대에서 통합의대 다시 단일의대 공모로 급선회하며 스스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권한 없는 행정으로 동서부를 양쪽으로 찢어 갈등만 조장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이 가장 많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2개 뿐이며 상급종합병원 이송시간도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동부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부권은 인구도 많고 산업기반도 몰려있지만 대학병원급 3차 병원이 없어 도민의 생명권이 담보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의대 신설은 정치가 아닌 객관적인 지표에 따른 의료논리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연향들로 최종 입지가 결정고시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노 시장은 공공자원화시설의 입지 선정은 시장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환경부 영산강청 협의를 완료했다는 건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적법하게 거쳤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주민들의 비상식적인 반대나 정치적 논란을 이유로 결정된 입지를 철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지역 현안과 관련해 유관기관단체장과 공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올댓분양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 노컷뉴스사이트 PBRFCF 등 구체적 수치 제시인수합병R D 투자 계획 공이행 시 제재 수단 마련 안해기업 공시 감시 강화 방안 필요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지원프로그램 의 구체적인 지침이 나왔습니다. 기업은 주가순자산비율 등 현재 구체적인 재무지표와 함께 향후 성장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투자정보 등 미래 비전 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치제고 에 초점을 맞춰 시장의 오해가 있는 부분을 기업이 직접 해명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업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제시한 비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업가치제고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기업이 쪼개기 상장 등 지배구조 관련 부정적 이슈는 빼고 긍정적인 면만 내세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을 위한 밸류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상장사들이 개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업개요부터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등을 제시해 투자자의 이해편의와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는 목적입니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지표로는 재무제표 중에서는 PBR 주가수익비율 자기자본이익률 배당수익률 주주환원율 등을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로는 지배구조와 사회적책임 등을 담았습니다. 이후 재무지표나 비재무지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익성 성장성 지배구조 개선 계획 등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신규 투자나 인수합병 주주환원 확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기업가치 제고 계획 지침을 이달 중 완성하고 준비된 기업부터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를 토대로 기업과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각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해 자율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기업이 제시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시의 목적이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기업은 긍정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계획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이 제시한 목표 달성에 실패하거나 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기업의 공시 여부나 내용에 대한 진정성은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진정성이 있는 계획이 공시가 되고 시장 평가가 우수해 해당 기업에 투자가 이뤄진다면 우리 기업도 한번 믿어달라라고 하는 기업들도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자본시장법 등은 악의 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공시하거나 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유도할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실제 계획을 부풀려 공시한 뒤 일부만 이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미래 계획에 대한 공시가 거시경제 상황 변경 등에 따라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면책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기업이 공시를 통해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 터널링 등에 대해 투자자에게 적극 해명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 내용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기업에 불리한 내용은 제외하고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는 요소만 선택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밸류업 계획을 제시할 경우 세제혜택이나 밸류업지수 편입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시했지만 기업의 미래계획 공시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등의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상복 서강대 교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 시장에 미래 비전을 설명하고 오해에 대한 해명을 내놓을 수 있지만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미흡하다며 기업이 악의 를 가지고 속여야만 처벌이 가능한데 고의와 과실을 어떻게 나눌지 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어떤 기준으로 이행 여부를 파악할 것인지 등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순천시의회를 비롯해 순천경찰서 등 유관기관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노 시장은 브리핑에서 의대유치는 정치논란보다는 의료논리와 원칙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전남도는 공동의대에서 통합의대 다시 단일의대 공모로 급선회하며 스스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권한 없는 행정으로 동서부를 양쪽으로 찢어 갈등만 조장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이 가장 많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2개 뿐이며 상급종합병원 이송시간도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동부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부권은 인구도 많고 산업기반도 몰려있지만 대학병원급 3차 병원이 없어 도민의 생명권이 담보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의대 신설은 정치가 아닌 객관적인 지표에 따른 의료논리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연향들로 최종 입지가 결정고시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노 시장은 공공자원화시설의 입지 선정은 시장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환경부 영산강청 협의를 완료했다는 건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적법하게 거쳤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주민들의 비상식적인 반대나 정치적 논란을 이유로 결정된 입지를 철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지역 현안과 관련해 유관기관단체장과 공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올댓분양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 노컷뉴스사이트 PBRFCF 등 구체적 수치 제시인수합병R D 투자 계획 공이행 시 제재 수단 마련 안해기업 공시 감시 강화 방안 필요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지원프로그램 의 구체적인 지침이 나왔습니다. 기업은 주가순자산비율 등 현재 구체적인 재무지표와 함께 향후 성장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투자정보 등 미래 비전 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치제고 에 초점을 맞춰 시장의 오해가 있는 부분을 기업이 직접 해명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업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제시한 비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업가치제고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기업이 쪼개기 상장 등 지배구조 관련 부정적 이슈는 빼고 긍정적인 면만 내세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을 위한 밸류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상장사들이 개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업개요부터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등을 제시해 투자자의 이해편의와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는 목적입니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지표로는 재무제표 중에서는 PBR 주가수익비율 자기자본이익률 배당수익률 주주환원율 등을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로는 지배구조와 사회적책임 등을 담았습니다. 이후 재무지표나 비재무지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익성 성장성 지배구조 개선 계획 등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신규 투자나 인수합병 주주환원 확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기업가치 제고 계획 지침을 이달 중 완성하고 준비된 기업부터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를 토대로 기업과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각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해 자율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기업이 제시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시의 목적이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기업은 긍정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계획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이 제시한 목표 달성에 실패하거나 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기업의 공시 여부나 내용에 대한 진정성은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진정성이 있는 계획이 공시가 되고 시장 평가가 우수해 해당 기업에 투자가 이뤄진다면 우리 기업도 한번 믿어달라라고 하는 기업들도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자본시장법 등은 악의 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공시하거나 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유도할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실제 계획을 부풀려 공시한 뒤 일부만 이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미래 계획에 대한 공시가 거시경제 상황 변경 등에 따라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면책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기업이 공시를 통해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 터널링 등에 대해 투자자에게 적극 해명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 내용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기업에 불리한 내용은 제외하고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는 요소만 선택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밸류업 계획을 제시할 경우 세제혜택이나 밸류업지수 편입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시했지만 기업의 미래계획 공시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등의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상복 서강대 교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 시장에 미래 비전을 설명하고 오해에 대한 해명을 내놓을 수 있지만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미흡하다며 기업이 악의 를 가지고 속여야만 처벌이 가능한데 고의와 과실을 어떻게 나눌지 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어떤 기준으로 이행 여부를 파악할 것인지 등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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