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원에 출국정지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국정지 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효력은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4일 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위 부장판사는 “출국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필요는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위 부장판사는 탄 교수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출국정지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위 부장판사는 “출국정지 처분은 특성상 대상자가 출국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출국정지 처분을 통해 추구하려는 공익은 처분이 정지돼 신청인이 출국할 경우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출국정지를 전제로 한 수사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화 돼선 안된다”고 했다.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집행정지 심문은 지난 2일 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탄 교수 측은 심문에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출국정지 조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는 탄 교수 측이 이유 없이 경찰 조사에 불응해 온 점을 강조하며 출국정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탄 교수 측은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있다고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를 하는 등 사실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고, 탄 교수가 지난달 28일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하자, 경찰은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수용했다. 탄 교수에 대해 내려진 출국정지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다. 출국정지는 내국인을 상대로 한 출국금지와 같은 조치다. 이에 탄 교수는 출국정지를 취소해달라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맞섰다. 출국정지가 처음부터 적법한 것인지를 가리는 취소 소송 재판은 10일 첫 변론이 열린다.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 직원들이 회사 평가 요소 중 ‘경영진’ 항목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스타벅스코리아 재직자 568명의 평가를 분석했더니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전체 평점은 5점 만점에 2.74점이었다. 5가지 세부 항목별로는 ‘경영진’이 1.81점으로 가장 낮았다. 다른 4개 요소는 급여·복지 2.76점, 사내문화 2.58점, 커리어 향상 2.52점, 업무와 삶의 균형 2.49점 등 2점 중후반대였는데, 이 또한 높은 수치는 아니다.
블라인드에선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해 “서버 터지고, 결제 안 되고, 이벤트 관련 부재료 수급 안 되는 건 파트너 잘못이 아니지만 고객에게 사과는 파트너가 한다”며 “최소 1년 이상 근무할 생각이 없다면 들어오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평가한 리뷰가 많이 본 리뷰로 선정됐다. “본사가 엉망인 회사” “명예뿐인 업계 1위” “무능한 경영진” “갈리고 갈리고 또 갈리는 회사” “1을 주고 100을 기대하는 회사” 등 부정적 평가가 “급여는 확실히 챙겨주는 회사” “워라벨” “좋은 회사” 등 긍정적 의견보다 월등히 많았다.
블라인드 내 스타벅스코리아 검색량은 ‘5·18 탱크데이’ 행사 논란이 벌어진 이달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393회에서 이번달 9만1080회로 38배 증가했다. 스타벅스코리아를 검색한 사람도 지난달 944명에서 이달 4만6870명으로 50배 가까이로 늘었다. 이번달 스타벅스코리아 연관 검색어는 ‘불매’(1038건)가 1위였고, ‘정부’(646건), ‘정용진’(505건), ‘파트너’(453건), ‘매장’(452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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