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황산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인도 정부가 황산의 핵심 원료인 유황의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인도 정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로비 단체들이 인도 정부에 유황 수출 제한을 요청해 정부가 현재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에 “중동산 수입 감소로 유황 공급이 빠듯해지고 있다”며 “수출을 계속 허용하면 국내 공급 여건이 더 악화할 수 있어 제한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중동 지역 유황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도는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며 유황 수급에 차질을 빚어왔다. 인도는 연간 약 200만t의 유황을 수입해 국내 수요의 절반 이상을 충당해 왔는데, 이 가운데 약 절반이 중동산이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중동은 지난해 8387만t의 유황을 생산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세계 1위 황산 생산국인 중국은 다음달부터 황산 수출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이터는 이 상황에서 인도까지 유황 수출 제한에 나서면 국제 유황 가격에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인도의 유황 수출 규모는 연간 약 80만t에 달하는데, 이 중 약 90%는 중국으로 간다.
정부가 ‘의료급여’ 제도를 ‘단순 진료비 지원’에서 예방·치료·재활·돌봄을 아우르는 ‘전주기 건강보장 체계’로 전환한다. 고령화와 경기 악화로 수급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지출 관리 방식으로는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027~2029)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 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상태가 갈수록 악화하는 현실에서 출발했다. 2024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성질환자 비중은 84.4%로 10년 전(63.1%)보다 20%포인트 넘게 급증했다. 정신질환자 비중 역시 같은 기간 22.3%에서 35.2%로 늘어나는 등 건강 취약성이 심화하고 있다. 사후 치료에만 집중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수급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어렵고, 재정 부담만 가중되는 구조다.
이에 정부는 의료급여를 질병 예방부터 치료, 재활, 돌봄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 제도’로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 입원 뒤 퇴원한 수급자의 지역 정착을 지원해온 ‘재가의료급여’는 통합돌봄과 연계를 강화해 지역사회 내 노쇠 수급자까지 미리 발굴·지원하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돌봄 공백 때문에 불필요한 입원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최대 2년 지원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자체 통합돌봄으로 연계해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산진구·광주 서구 등 13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연내 연계 모델을 마련하고, 빠르면 올해 말 시범 적용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중장기적 체질 개선과 함께 당장 눈앞에 닥친 진료비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한 단기 재정 보강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급여 수급자 급증에 대비해 2828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올해 본예산 편성 시 수급자 수를 160만 7000명으로 잡았으나,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 2월 이미 수급자 수가 163만 9000명을 기록하며 예측치를 3만명 이상 초과했다. 이에 기준 인원을 165만7000명으로 늘리며, 의료급여 총예산은 10조 2112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의료급여는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삶을 개선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하도록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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