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직장 내 장애인 차별과 배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6.2%는 자신의 직장에 ‘장애인 채용과 관련한 편견이나 차별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 환경 역시 장애인을 전제로 설계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1%는 ‘직장에 배리어프리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답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고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이런 응답 비율이 높았다. 직장에서 장애를 비하하거나 희화화하는 표현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7.4%였다.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은 더 부정적이었다. 응답자의 76.7%는 ‘한국은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사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제도와 현실의 괴리도 확인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일정 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64.6%였다. 그러나 2024년 기준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3.03%로 법정 의무고용률(3.1%)에 미치지 못했다. 기업들이 장애인 채용 대신 부담금을 내는 편을 택하면서 이 제도가 고용 유도가 아닌 비용 대체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7년 3.3%, 2029년 3.5%까지 높일 계획이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기본적인 노동 접근권조차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장애인을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온 문제를 보여준다”며 “고용의무제 실효성을 높여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의료급여’ 제도를 ‘단순 진료비 지원’에서 예방·치료·재활·돌봄을 아우르는 ‘전주기 건강보장 체계’로 전환한다. 고령화와 경기 악화로 수급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지출 관리 방식으로는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027~2029)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 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상태가 갈수록 악화하는 현실에서 출발했다. 2024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성질환자 비중은 84.4%로 10년 전(63.1%)보다 20%포인트 넘게 급증했다. 정신질환자 비중 역시 같은 기간 22.3%에서 35.2%로 늘어나는 등 건강 취약성이 심화하고 있다. 사후 치료에만 집중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수급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어렵고, 재정 부담만 가중되는 구조다.
이에 정부는 의료급여를 질병 예방부터 치료, 재활, 돌봄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 제도’로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 입원 뒤 퇴원한 수급자의 지역 정착을 지원해온 ‘재가의료급여’는 통합돌봄과 연계를 강화해 지역사회 내 노쇠 수급자까지 미리 발굴·지원하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돌봄 공백 때문에 불필요한 입원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최대 2년 지원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자체 통합돌봄으로 연계해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산진구·광주 서구 등 13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연내 연계 모델을 마련하고, 빠르면 올해 말 시범 적용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중장기적 체질 개선과 함께 당장 눈앞에 닥친 진료비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한 단기 재정 보강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급여 수급자 급증에 대비해 2828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올해 본예산 편성 시 수급자 수를 160만 7000명으로 잡았으나,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 2월 이미 수급자 수가 163만 9000명을 기록하며 예측치를 3만명 이상 초과했다. 이에 기준 인원을 165만7000명으로 늘리며, 의료급여 총예산은 10조 2112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의료급여는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삶을 개선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하도록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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