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2026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에서 중국 로봇 기업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로봇 ‘G1’이 시연을 하고 있다. 이 전시는 글로벌 500개 기업이 참가해 제조 AI 솔루션, 휴머노이드, 산업·협동·물류 로봇 등 AI 기반 스마트 제조 및 자동화 기술을 선보인다.
정부가 우수한 외국 인재를 더 많이 유치하고, 국내에서 직접 양성도 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편한다. 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입국심사 단계에서 ‘고위험 외국인’을 걸러내기로 했다.
법무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첨단산업에서 우수한 외국 인재가 국내에 정착하도록 돕는 ‘톱티어(최상급) 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톱티어 비자는 세계 100위 이내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등 우수한 학력·경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국내 취업과 체류 등에서 혜택을 주는 비자로 지난해 도입됐다.
현재는 반도체와 AI, 8개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만 톱티어 비자를 주는데 앞으로는 과학기술 연구 분야의 교수와 연구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톱티어비자는 제도 시행 후 지난 1년간 총 20명에게 발급됐다. 정부는 이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350명에게 발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또 그간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내 5개 대학 출신 과학기술 외국 인재가 영주·귀화할 때만 줬던 특별 혜택(K-STAR 비자트랙)을 국내 32개 대학 출신 인재에게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를 국내에서 직접 키우기 위해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K-CORE)’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비자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전문대학에서 한국어와 전문 기술을 익힌 뒤 지방 기업에 취직할 경우 발급해준다. 기존 외국 인력 제도로는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외국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신설했다.
정부는 취업 비자 체계 역시 외국 인력의 노동 숙련도에 따라 3개(고숙련·중숙련·저숙련)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현재 취업 비자 코드는 총 10종의 나열식 구조인데, 유형별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해놓지 않아 외국인을 채용하는 국내 기업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고숙련 비자 발급 대상 직업군에는 시스템 설계 분석가·의사·변호사 등이, 중숙련에는 요양보호사·회화강사·용접공, 저숙련에는 호텔·음식점 점원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AI와 빅데이터, 생체인증 등 첨단 기술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위험 정도도 미리 측정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입국 외국인 대상 사전심사 과정에서 빅데이터 기술로 위험도를 분류한 뒤 고위험 외국인은 입국을 차단하거나 정밀 심사를, 저위험 외국인은 신속한 심사를 하는 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국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생과 경제에 도움되는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로 이번 전략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원유 선물 가격 장중 13% ‘급등’브렌트유 ‘82달러’대로 유지 땐올 한국 GDP 성장률 0.45%P ↓천연가스 가격도 40% 올라 요동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성장률이 주요국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배럴당 82.37달러로 13% 급등하며 지난해 1월 이후 1년여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도 장중 한때 배럴당 75.33달러로 12% 급등하며 지난해 6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이날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울 것”이라며 해협 봉쇄를 공식화하면서 국제유가가 단기간 내 100달러를 웃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에너지 수송로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의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높은 석유 수입 의존도와 글로벌 무역 노출도를 고려할 때, 올해와 내년 유가 상승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경상수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주요 경제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씨티 연구진이 제시한 올해 2~4분기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는 배럴당 62달러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브렌트유 가격이 이보다 올라 82달러대를 계속 유지할 경우 올해와 내년 한국의 GDP 성장률은 각각 0.45%포인트, 0.24%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0.60%포인트, 내년 0.12%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공습이 장기화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수개월간 봉쇄되는 경우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내외까지 치솟으며 한국 경제 성장률은 0.3%포인트 떨어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네덜란드 TTF거래소에서 천연가스 선물 근월물 종가는 1㎿h(메가와트시)당 44.51유로로 전 거래일보다 무려 40% 치솟았다.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 중 5분의 1을 담당하는 카타르의 LNG 생산시설이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은 영향이다. 카타르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LNG 수출국이다. 동북아시아 지역 천연가스 가격지표인 LNG 일본·한국 마커(JKM)도 전장 대비 약 40% 올랐다. 한국의 카타르 천연가스 수입 비중은 지난해 기준 15% 수준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동에서 선적되는 LNG 대부분은 아시아 국가들이 구매하고 있지만,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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