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윤석열 체포방해·한덕수 내란 항소심, 이번주부터 전담재판부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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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05 14: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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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한다.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고 진행되는 첫 재판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오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포함해 국무위원 7인에 대한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계엄 해제 후 비화폰 삭제 조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내란 특검은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 역시 부당하다고 본다.
오는 5일 오전 10시에는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는 향후 공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미리 양측이 쟁점 사항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21일 한 전 총리에 대해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라고 규정하며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 항소심에 대해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내란 특검법 11조4항에 따라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앞서 두 사건 1심 모두 중계를 허가했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이란의 핵·미사일 야욕은 중동을 넘어서는 위협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옹호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동 정세와 관련한 기자 질문에 “이란은 핵무기 능력과 탄도 미사일 역량을 손에 넣기 직전이었다”며 “이는 중동, 이스라엘뿐 아니라 여기 유럽의 우리에게도 커다란 위협이었다”고 지적했다고 유로뉴스 등이 전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이 혼란의 확산 주체로서 수십 년에 걸쳐 테러 공격과 암살 시도에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특히 반정부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탄압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살되면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이래 나토 회원국 정상 여럿과 통화했다며 이란의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을 무력화하려는 노력에 대해 동맹 내의 “광범위한 지지를 느꼈다”고도 밝혔다.
다만 뤼터 사무총장은 나토가 이번 무력 충돌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나토는 나토 영토 모든 구석을 방어할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공식 성명에서 유럽의 어떠한 행동도 “전쟁 행위”로 간주될 것이며 유럽 도시들을 겨냥한 보복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한·필리핀 수교 77주년을 기념하는 숫자 ‘3377’ 패치가 붙은 공군 조종사 항공 점퍼와 금거북선 모형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이 같은 선물을 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선물은 국빈 만찬 전 선물 교환식에서 전달될 예정이다.
공군 조종사 항공 점퍼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어린 시절 조종사를 꿈꿨고, 영화 <탑건>의 팬이라는 점을 고려한 선물이다. 점퍼 왼쪽 가슴에는 한국과 필리핀 국기를 반반 담은 패치를 달았다. 또 오른팔에는 수교 77주년 기념일인 3월3일에 이뤄지는 양 정상의 특별한 만남을 상징하는 숫자 ‘3377’을 넣은 패치가 부착됐다.
금거북선 모형에는 한국 조선업의 역사와 기술력을 상징하는 거북선을 통해 양국의 방산 협력 강화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해당 모형은 주물로 거북선 모형을 찍은 후 수작업으로 완성된 순금 도금 작품이다.
배우자 마르코스 여사에게는 비취와 호박, 산호로 장식된 명주실 노리개와 한국의 화장품 세트가 선물로 준비됐다. 노리개에 조각된 나비 등은 생명력과 희망을 상징하며 화장품 세트는 달항아리 형태의 용기를 통해 한국의 전통미를 알리는 의미가 담겼다.
김혜경 여사는 별도의 여사 간 친교 일정에서 전통문화에 관심이 깊은 마르코스 여사를 위해 한국의 미와 정서를 담은 ‘K-헤리티지 선물키트’를 별도로 준비했다. 해당 선물은 전통 함에 담겨 보자기로 포장돼 한국 특유의 정성을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해 필리핀의 대표 독립운동가인 호세 리잘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리잘 공원은 1896년 12월 호세 리잘이 스페인군에게 공개 처형당한 자리에 세워졌으며, 필리핀을 방문한 외빈은 공원 내 리잘 기념비에 헌화하는 것이 관례다.
필리핀 측은 이 대통령에게 양국의 신뢰와 환대의 의미를 담아 ‘도시의 열쇠’를 선물로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말라카냥궁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회담을 마친 후에는 문건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 국빈 만찬 등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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