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8대 대선부터 2022년 20대 대선까지 노동 공약을 분석해보니 ‘노동 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에 정치가 사실상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비임금 노동자는 계속 증가해 2023년 860만명을 넘어섰다. 기술 발전으로 기존 노동법으로 포괄할 수 없는 노동의 형태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정치가 그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노동시장 불평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30일 경향신문이 18~20대 대선의 노동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제도 밖 노동자들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를 정치권은 늘 후순위로 미뤄둔 것으로 확인된다.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가 노동기본권 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19대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다시 공약했지만 상당수가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2022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특수고용노동자의 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 제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성장률을 올리려는 목적은 아니다”라며 “규모보다는 내용, 효과성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찔끔 추경’이라는 평가를 두고는 “국가 재정에 12조원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과연 재정을 풀어서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최 부총리는 또한 15조~20조원 규모로 편성 여력이 있느냐고 묻자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에 국채시장이라든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이 좋지 않게 평가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경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표한 것이다.최 부총리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묻자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장 불확실성이 큰 게 관세 충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관세 ...
탄소중립을 위해 가동이 중단되는 석탄화력발전소 부지를 수소 생산·발전,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ESS) 시설, 해상풍력 배후단지, 태양광 발전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충남·경남과 태안·당진·하동·고성·보령시 등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한국남부·남동·동서·서부·중부 등 발전 공기업 5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는 지난해 10월 석탄발전의 ‘질서 있는 전환’을 위해 출범한 협의체로, 그간 지역경제·고용 영향 등을 논의해왔다. 이번 회의에선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정부는 석탄발전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태안화력(1~4호기), 하동화력(1~6호기), 보령화력(5·6호기), 삼천포화력(3~6호기), 동해화력(1·2호기), 당진화력(1~4호기) 등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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