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3~2024년 2년간 국세 수입이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으로 감소 규모도 코로나19 위기(-2.7%), IMF 외환위기(-3.0%)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윤 정부 3년간 감세조치로 다음 정부는 향후 5년간 100조원의 세수 감소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추산됐다. 나라 곳간이 줄어든 만큼 정치권이 감세 경쟁을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9일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2023~2024년 2년간 국세수입이 2022년보다 1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토론회는 오기형·김남근·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이 공동 주최했다.전년보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1990~2022년까지 32년 동안 전년보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때는...
한진그룹과 LS그룹이 항공우주산업 등 여러 사업 분야에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계에서는 두 그룹 모두 호반그룹과 갈등 관계에 있는 만큼 우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한진그룹과 LS그룹은 지난 25일 동반성장·주주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사업 협력과 협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두 그룹은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적용한 항공우주산업 기술 고도화, 도심항공교통(UAM) 충전 인프라 구축, 항공운송 수단의 친환경 인프라 확대 및 전기화 기술 협력, 전기차 충전소 확대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인적·물적 자원과 네트워크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각 사업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협업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두 그룹은 “사업 측면에서 동반성장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 안팎에선 두 그룹 모두 호반그룹과 껄끄러운 관계인 점에 비춰 호반을 견제하기 위해 손을 잡은 ...
출KTX·SRT 등 열차 승차권의 주말과 공휴일 취소 수수료(위약금)가 두 배로 오른다. 대거 예매해두고 저렴한 수수료를 이유로 출발 직전 취소하는 ‘얌체 승객’을 막기 위해서다. 부정승차 적발 때 내는 부가운임도 기존의 두 배로 높아진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주말·공휴일 열차 위약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위약금 체계를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부산 구간 KTX 승차권을 기준 출발 직전(출발시각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까지) 취소 수수료가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오른다. 현재는 주말(금요일~일요일)과 공휴일 열차 이용 때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 1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국토부는 “위약금이 낮다 보니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 환불하는 사례가 많아 위약금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열차 출발 시각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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