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본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 경제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예산을 상반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경기 보강, 약자 복지, 민생 지원 등 추경의 효과를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중앙정부 67%, 지방정부 60.5%의 신속집행률 목표를 발표했다. 추경은 편성, 심의, 집행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신속집행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논리였다.그러나 4월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2%를 기록하며, 3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으로 전환됐다. 전 분기 성장률이 높은 때 역성장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0.1%에 그쳤음에도 이번 분기에 역성장을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재정 지출의 성장 기여도가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부 재정정책의 경기 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 국민의힘도 그의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4자 토론의 ‘진짜 주인공’도 한덕수였다. 모든 후보가 그와의 단일화를 약속하며 러브콜을 보냈다.쿠데타 실패로 탄핵당한 정권의 2인자가 대선에 도전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행의 대행’에게 대선 관리를 맡기고 선수로 뛰겠다는 발상이다. 한덕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지난 4일 “차기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12·3 불법계엄 이후 내란 세력에게 이성과 상식을 기대하기 어렵다.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불출마를 점쳤다. 그의 과거를 근거로 들었다. 평생 양지만 쫓아다닌 그가 어차피 질 선거에 왜 나오냐는 것이다. 지금의 한덕수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는 현재 양지는 고사하고 음지를 피해야 하는 처지다. 차기 정부에서 특검이 발동되면 그는 수사의 우선순위로 꼽힌다. 위헌으로 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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