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말에 만든 현 방송법이 그간의 환경 변화에 뒤처졌다는 게 방송계의 중론이다. 차기 정권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정상적이라면 오랫동안 꿈꿔온 대권 희망자와 그의 조력자들이 그간 갈고닦아온 새 비전을 공약으로 제시했을 것이다. 그리고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에 정부 조직 등을 정비해 취임한 뒤 앞서 준비한 바들을 펼치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급히 치르는 대선일 다음날 인수위조차 없이 바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할 다음 정권에서 방송 영역은 기존 질서가 일단 답습될 가능성이 높다. 극심한 정파적 극화 상황에서 당장 닥칠 정무적 사안들의 돌출로 큰 틀에 대한 숙고는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방송 분야는 정치적·산업적 이해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잘못 건드렸다가는 국정 지지율 등에서 손해만 볼 수 있다. 그간의 대통령들이 방송법 전면 개정보다는 당장 불가피한 부분만 수선해온 이유이기도 하다.현 방송법의 핵...
전국 당원투표 누적 집계에선 90% 넘겨…김동연 7%·김경수 3%이 후보 “3년 전 대선 패배는 제 잘못…‘군림 통치’ 시대 끝낼 것”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이 후보는 89.77%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 대선 경선 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을 받고 두번째 대선 본선에 나서게 됐다. 이 후보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라며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마지막 순회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89.77%로 6·3 대선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4개 권역 권리당원과 대의원, 재외국민 선거인단의 누적 득표율(90.32%)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89.21%)를 각 50% 비중으로 반영해 합산한 수치다. 김동연 후보는 6.87%, 김경수 후보는 3.36% 득표에 그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중국에 부과한 145%에 달하는 관세에 대해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는 양보를 하지 않으면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백악관 기자단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세를 통해 중국의 시장을 개방할 수 있다면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실질적인 것을 주지 않으면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 양보가 무엇이냐’고 묻자 “중국을 개방하라(free up China), 중국에 우리가 들어가 일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솔직히 그게 우리가 원했던 것이다. 거의 얻어낼 뻔했는데 그들이 물러났다”고 설명했다.이는 앞서 2020년 중국과 맺었던 무역 합의가 흐지부지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 1기 때인 2018년 중국과 관세 전쟁을 시작했고 2020년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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