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역에 있는 암초에 번갈아 상륙해 자국 깃발을 꽂으며 긴장을 조성했다. 이번 갈등은 필리핀과 미국이 필리핀 팔라완섬 남부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기간에 일어났다.필리핀 해안경비대는 27일 엑스에 필리핀 경비대원들이 샌디 케이 암초(중국명 톄셴자오)에 상륙해 필리핀기를 펼쳐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해안경비대는 성명에서 “샌디 케이와 인근 스프래틀리 군도 모래톱 두 곳에 해군, 해안경비대, 해경을 파견해 국가의 주권, 관할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류더쥔 중국 해안경비대 대변인은 같은 날 “필리핀인 6명이 중국의 경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톄셴자오 암초에 불법 상륙했다”며 조사와 법적 처리를 위해 법 집행관들을 파견했다고 전했다. 류 대변인은 “필리핀은 영토 주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제이 타리엘라 필리핀 해안경비대 대변인은 이날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 1척과 중국 해상 민병대 선박 7...
납품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편의점 4사가 자진시정을 약속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면하게 됐다.공정위는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을 보면 편의점 4사 본부는 미납품액의 20∼30%에 달했던 미납 페널티를 대형마트 수준인 6∼10%로 인하한다.미납 페널티란 납품업체가 편의점에 납품하기로 한 제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할 때 그 액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벌금’이다. 납품업체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성격이나 수준이 너무 높아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동의의결안이 적용되면 편의점 본부별로 매년 4억8000만원∼16억원의 미...
“증인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아닌가.” 피고인 측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의소리 시민기자 유모씨에게 물었다. 순간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유씨는 “한국 사람이다.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본다”고 말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은 28일 오전 지난 1월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복귀하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를 받는 피고인 6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앞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현장 동영상의 조작 및 편집 가능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영상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피고인 측은 “서울의소리가 증인에게 영상을 받아 재송출했다”, “서울의소리는 (시위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헀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서울의소리의 영상이 원본이 아니라는 취지다.증인으로 나선 유씨는 “제가 서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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