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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 안하면 과태료…6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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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29 09:43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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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4년간 부여한 계도기간을 다음달 말로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4년의 계도기간 동안 신고율이 계속 높아져 지난해 연말에는 95.8% 수준에 이르렀다”며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해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6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1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다만 과태료 기준은 완화됐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당시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
서울시는 중구 필동 남산골 한옥마을 소나무숲 부지에 ‘이순신기념관’을 조성한다고 28일 밝혔다.연면적 7600㎡ 공간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서는 기념관에는 전시·체험·교육·연구 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이순신 장군은 중구 인현동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현재의 동대문인 훈련원에서 중앙 관직을 수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시 관계자는 “백의종군 출발지였던 종각 일대까지 ‘서울’은 장군의 단순한 성장·활동 공간이 아닌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리더십을 형성해준 토대가 된 곳”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2028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현재 기념관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다.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도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순신기념관 조성으로 오늘까지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와 가르침을 주는 이순신 장군의 지혜와 정신을 세계와 함께 나눠갈 것”이라고 말했다.중구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을지로3가...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9일 “나는 한동훈의 자기애까지도 이해하고 배운다”며 “나는 김문수의 올바름과 탈레반 같은 원칙주의도 배운다”고 밝혔다.홍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이가 들었어도 아직도 내게 부족함이 많다는 걸 늘 느끼고 배우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나는 유승민의 깊은 경제지식을 좋아하고 배운다”며 “나는 이준석의 현명함과 분석력을 좋아하고 배운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나는 안철수의 착함도 참 좋아한다”며 “나는 나경원의 끝없는 도전도 좋아한다”고 적었다.홍 후보는 “마지막 도전을 앞두고 마음을 비우니 참 편안하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세상에 순응하고 살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를 늘 믿는다”며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강 같은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이날 4명에서 2명으로 압축하는 2차 경선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홍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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