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축제에서 교사 등을 위협하고 동료 학생들을 성희롱해 퇴학당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학교가 퇴학 사유를 명확히 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재판장)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퇴학처분을 받은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퇴학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23년 9월 학교로부터 ‘기본 품행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재판 과정에서 학교 측은 A씨 등이 축제에서 강당 문을 발로 차며 위협을 가했고, 공연 중 앞자리에 앉겠다며 드러눕거나 의자를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퇴학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행사를 마친 뒤 학생들에게 설문을 한 결과 A씨가 ‘무대에 오른 다른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외모가 떨어지...
경북도는 국립종자원·농촌진흥청 등과 함께 산불 피해지역 영농 재개를 위해 밭작물 등 종자 21t을 무상 공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무상 공급되는 종자는 벼·참깨·들깨·땅콩·조·기장·녹두·콩 등 8개 작물이다. 이중 조기 공급이 필요한 벼 종자(11t)는 최근 공급이 완료됐다. 경북도는 2차 지원을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소요량을 다음달 2일까지 신청받고 있다.콩 종자 10t은 파종 시기(5월 중순∼6월 초순)에 늦지 않도록 다음달 초까지는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고추는 산불로 인해 117만주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안동 25만주, 의성 52만주, 영양 14만주, 청송 26만주다. 경북도는 타 지자체와 종묘업계 등으로부터 현물 또는 현금 기부를 통해 지원물량을 확보한 상태다.사과묘목의 경우 현재 파악된 소요량은 35만6000그루다. 올가을 소요량 3만2000그루, 내년 봄 소요량 32만4000그루 등이다. 경북도는 한국과수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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