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전두환에 이어 2024년 12월3일 현직 대통령이 44년여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판결로, 이것이 불러온 위태로운 상황은 일단락됐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이 거리와 광장에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인터넷과 TV를 통해 재판을 지켜보며 애태운 끝에 나온 결과다. 상황은 국면을 바꿔 이어지고 있고, 현실이 정상을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이 전체 상황은 형사재판을 통해 검토될 것이고 이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그것을 반추하겠지만, 그것과 다소 다른 차원의 의문도 생겨났다.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과 심정적으로 그에 동조했던 측과 내란에 반대한 측은 서로 답을 얻지 못한 의문을 갖게 됐다. 한쪽은 쿠데타가 왜 실패했는지를, 다른 쪽은 왜 쿠데타를 일으켰는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듯하다. 최고 권력자가 현직에 있으면서 일으킨 쿠데타가 실패한 경우는 세계적으로 대단히 드물다고 한다. 최정예 부대까지 동원해 준비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모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이씨는 지난해 10월 아내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검거됐다. 서초경찰서는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전달받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이씨의 아내에게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타났으나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환경부 보고서가 나왔다. 기술 변화를 낙관적으로 가정해도 에너지 분야에서의 급격한 ‘탈탄소’ 움직임 없이는 탄소중립이 요원할 전망이다.한국과학기술원 지속발전센터가 지난 2월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한 ‘2035 온실가스 감축 경로 탐색을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모형 비교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제10~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으로 대표되는 현 에너지 정책은 모든 측면에서 연구가 제시하는 2035년 경로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연구는 국내에서 개발·운영 중인 통합평가모형(IAM) 사용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5년에 따라가야 할 경로를 4가지 감축 강도로 탐색했다. 재생에너지 최대 공급량과 국내 탄소 저장 용량 등을 현재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4가지 감축 강도 중 어느 경로를 따르더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했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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