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트럼프발 관세’ 폐지를 위한 협의를 오는 7월8일까지 마치기로 한 가운데 양국이 합의한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측이 밝힌 한·미 간 협의 분야는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이다. 이 중 비관세 조치와 관련해 미국 측은 한국의 디지털 분야 무역장벽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제안보 분야에선 ‘중국 고립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협력 분야에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한국 정부는 속도전을 강조해 온 미국으로부터 ‘7월 패키지(7월8일 이전까지 타결)’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이번 만남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각 사안에서 전면화될 미국 압박을 어떻게 이겨낼지가 과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미국과의 2+2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합의한 논의 대...
6월 간호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여전히 PA(진료지원) 간호사가 담당할 업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 시행 전에 PA 간호사 업무에 대한 입법예고, 국민 의견수렴, 법체저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 입법예고조차 하지 못했는데,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보건복지부가 25일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지난해 9월 제정한 간호법 시행에 필요한 규칙 등을 발표한 것인데 정작 가장 주목 받은 PA 간호사가 담당할 업무의 세부 기준·내용은 빠졌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이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애초 PA 간호사 업무에 관한 시행규칙은 ‘3월 말’ 발표가 유력했다. 입법예고 후 국민의견 수렴까지는 통상 두 달여의 시간이 걸린다. 또 법령의 위헌·위법적 요소를 걸러내는 법제처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재가 권한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있는데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자신의 거취를 결단하기 전까지 사직서를 처리할지 관심이 쏠린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차장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고 한 권한대행은 아직 이를 재가하지 않았다. 앞서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방침에 반기를 들었던 A 경호3부장의 해임 징계를 지난 9일 한 권한대행에게 제청했는데 한 권한대행은 A부장 징계안도 재가하지 않고 있다.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이르면 오는 30일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김 차장의 사퇴와 A부장 해임안을 처리할지가 관건이다. 한 권한대행이 재가하지 않는다면 권한대행직을 넘겨받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이 넘어간다. 총리실은 아직 재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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