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의 중과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시행령 개정은 침체한 지역 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1월2일 이후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3주택 8%, 4주택 이상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 이하 1%)을 적용한다.예컨대 2주택 보유자인 A씨가 비수도권에 거주할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5000만원의 아파트 1채(매매가 2억원)를 매입하면 지금은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돼 중과세율 8%를 적용한 16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면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취득세로 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는 전날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조문하려는 가톨릭 신자들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명동성당을 찾은 시민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사회적 약자와 빈자의 곁을 지켰던 소탈한 종교인으로 기억했다. 일부 시민은 한참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이날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단은 명동성당 지하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를 마련했다. 주교단은 오후 3시부터 일반 시민들의 조문을 받겠다고 했는데 시민 300여명은 한 시간 전부터 빗속에서 자리를 지켰다. 검은 옷차림에 묵주를 손에 든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 청바지 등 편한 옷차림으로 조문하러 온 일반 시민들도 쉽게 눈에 띄었다.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명동성당 앞에 늘어선 조문 행렬은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점점 길어졌다. 조문객들은 눈을 감고 양손을 모은 채 조용히 기도하거나 묵주를 돌리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 지인과 함께 온 사람들은 “안타깝다” “조금만 더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교황에 관한 ...
“추경안 의결 간곡히 부탁드려” 방청석 향해선 ‘즉석 발언’도 혁신당 등 “사퇴” 외치며 퇴장 오후엔 “산불 피해 대책 마련” 지역 민심 호소하는 듯한 발언 유정복과 ‘천원주택’ 현장도“우리 방청석에 와 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서 절실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던 중 2층 방청석을 올려다보며 이같이 말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과감한 투자를 강조하면서 나온 즉석 발언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정말 출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입장하는 본회의장 중앙 정문이 아닌,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입장하는 옆문으로 들어와 착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청객을 소개하자 고개를 돌려 방청석을 보면서 박수를 쳤다.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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