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계획했던 7월 도입은 어렵게 됐다.제주도는 지난주 제주도의회에서 이뤄진 올해 첫 추경안 심의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관련 예산 18억원이 전액 삭감됐다고 27일 밝혔다. 도의회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가 완료되지 않은 점,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사전 준비 부족을 삭감 이유로 제시됐다.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7월 건강주치의 도입은 어렵게 됐다.실제 정부와 진행 중인 사회보장 협의도 순탄치 않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도는 3월 두 차례에 걸쳐 보완했으나 이달 또다시 재협의 통보가 왔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과의 중복 우려와 관계 설정,...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 공약에서 ‘성평등’ ‘젠더’ 정책을 부각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유력 경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 측도 젠더 문제에 ‘로우키’로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대선에 비해 민주당의 젠더 공약이 퇴보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 공약에 관여하는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약에서 ‘성평등’ ‘여성’ 등을 부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굳이 논쟁적인 지점을 만들지 말고 필요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나중에 처리하자는 계획으로 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공약이었던 교제폭력 처벌 법제화, 디지털 성폭력 처벌 강화 등 ‘반(反) 범죄’ 기조의 공약과 기혼여성 중심의 ‘양육 지원’ 관련 공약은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차별 시정 정책은 중앙당·캠프에서 “찬밥 신세”(당 관계자)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당내에서는 공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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