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도 않은 환자를 꾸며내는 방식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9곳이 적발됐다.보건복지부는 23일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명단을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은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 등 총 9곳이다.A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찰료 2209만원, 시술료 1343만원 등 총 3552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복지부는 업무정지 85일, 부당이득 환수 조처를 내렸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B의료기관은 정밀면역검사(아포지단백)를 실시한 것처럼 꾸며 1725만원을 수령했다. 이 기관에도 업무정지 45일과 사기죄 고발 조처가 내려졌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의료기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권 시 윤석열 정부 시절 큰 사회 갈등을 낳은 의대 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의료 정책에서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라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고 말했다. 2000명 증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에게 의료 대란의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인식으로 보인다.이 후보는 해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대대적인 국무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외교 소관 부처로서 해외에 민주주의와 인권 등 미국적 가치를 확산하는 역할을 해 온 조직 등이 대폭 감축됐다.루비오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과 국무부 조직도를 통해 개편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무부 산하 개별 국·실·사무소 등이 현재 734곳에서 602곳으로 무려 18%나 감축된다. 고위 당국자는 약 700개의 보직이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민주주의·인권, 민간안보 담당 차관직이 없어진 것이 가장 극적인 변화라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해당 차관 산하에 있던 차관보 4명과 특사 3명은 축소·통합됐다. 이 업무를 관장하게 될 대외원조·인도주의 업무 담당 조정관이 신설되면서 민주주의·인권·종교자유 차관보와 인구·난민·이주 담당 차관보만 남았다. 또한 장관 직속으로 글로벌여성현안과 다양성·포용성 업무를 담당했던 사무국도 폐지됐다.트럼프 행정부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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