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주 ‘서울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22일 진행됐다. 피해자 가족은 현장에서 숨진 방화 용의자 A씨가 지난해 추석에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난동을 부리며 위협했다고 증언했다.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관악경찰서와 소방당국,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날 화재 현장에서 3시간가량 감식을 진행했다. 이번 화재는 전날 오전 아파트 4층 집 2곳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사상자는 사망 1명, 부상 6명 등 모두 7명이다. A씨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부상자 6명 중 2명은 중상을 입었다. 부상자는 불길을 피하려다 4층에서 떨어졌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가 난 두 집의) 연결고리가 없이 발화부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어 화재가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A씨는 농약살포기로 추정되는 도구에 인화물질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복도식 아파트 창문 안쪽으로 분사해 불을 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요청했다. ...
비상계엄이 선포된 1980년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다가 강압 수사를 받고 숨진 고 임기윤 목사의 유족들은 “피해자 가족에게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권이 없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국가가 임 목사에게 위자료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유족들이 겪은 트라우마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최근 법원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족의 고통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최근 수년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는데도 과거사 배상 문제에 대한 일관된 법리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법원 “임 목사 유족들 권리 소멸됐다”…5달 전엔 정반대 판결도 있었다임 목사의 유족들을 대리한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와 ‘순교자 임기윤 목사 국가배상 추진위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 전문가 집단(싱크탱크)으로 알려진 ‘성장과통합’이 출범 약 일주일 만에 와해 위기에 처했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국면에서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한 물밑 경쟁이 과열되면서 내부 갈등이 커졌고 결국 해체 논란에 이르렀다는 해석이 나왔다.이현웅 성장과통합 기획운영위원장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후보의 싱크탱크로 불리고, 일부 인사가 차기 정부의 특정 자리에 이름이 거론되면서 사전 선거운동 시비와 민주당 선대본 활동과 관련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며 “23일 기획운영위원회 참석자 전원의 합의로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정책 구상을 위해 위원회별로 수많은 온·오프라인 회의, 출범식, 정책 체계화 등의 활동은 정책보고서를 완성함으로써 하나의 마침표를 찍었다”며 “우리는 이 해산이 그저 마침표가 아닌 개개인이 나아갈 쉼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해체를 선언하는 기획위원 일동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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