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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24 13:12 조회6회 댓글0건본문
분양권은 전매할 때만 허가 필요매수 4개월 이내 실거주 시작 의무유주택자는 실거주 목적 소명하고반년 내 기존 주택 매매·임대해야한남3구역 등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매수할 때도 관할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분양권도 제3자에게 전매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마련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21일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거래 절차와 실거주 요건 등에서 혼선이 커지자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새 기준에 따르면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사면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취득 시점부터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데, 통상 토지거래 허가 신청부터 허가, 매매계약 체결, 잔금 완납, 등기까지 약 4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반영했다. 4개월이 지나도 등기와...
지난 21일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이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건 당일 사망한 방화 용의자 A씨가 생전에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난동을 부리고 이웃 주민들을 협박했다는 증언 등이 나왔다. 갈등이 심화하기 전에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해당 아파트에 살기 전에 거주했던 빌라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빌라 주민 B씨는 “A씨가 직접적인 해코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3층 내벽에 ‘죽여버린다’는 암시를 (글로) 썼다”고 말했다. A씨가 협박 글을 남겼다는 빌라 3층 벽에는 “벽 손대(지)마세요” 아래 “X자식아”라는 욕설이 남아있었다.A씨는 해당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 전 인근에 있는 다른 빌라 건물에도 방화했다. 인근 주민 C씨는 “이 빌라를 지을 때 A씨가 공사장 인부와도 크게 싸웠다고 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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