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부산지방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판단”이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법원이 직접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묻기로 하면서 현장에 법이 안착하기도 전에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게 됐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점점 자본화·거대화하는 산업계에서 기업 경영자가 전 사업장의 모든 공정을 세세하게 알기 어렵고 모든 공정을 직접 통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게 된다.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 여부를 심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상호 관세 관련 협상 문제에 대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에 열려 있다”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다른 나라)은 협상을 원한다.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그는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발표 전에 협상이 가능한지를 묻는 말에는 “아니다. 아마도 그 뒤에”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는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이 15%냐는 질문에 “우리는 제약회사가 미국에 그들의 제품(생산)을 가져오기에 충분한 특정한 숫자를 찾고 있는 중”이라면서 “우리는 코로나19 때처럼 의약품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라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행사에...
지난 28일 오후 주불이 진화된 경북 북부지역 산불이 밤사이 안동에서 재발화했다.산림 당국 등에 따르면 밤사이 안동시 남후면 고상리 남안동IC 부근에서 산불이 재발화했다.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산불 재발화가 있었다”며 “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 현재 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소방 당국은 전날 오후 10시께부터 일대에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산림 당국은 29일 오전 3시께 산불이 재발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전 5시부터 산불 재확산으로 중앙고속도로 남안동IC∼서안동IC 양방향 도로를 전면 차단 중이다.밤사이 경북 안동에 이어 의성에서도 산불이 부분 재발화해 산림 당국이 헬기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경북 의성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신평면 교안1리 야산·증율1리 누룩골에서 산불이 다시 일어났다.산림 당국은 헬기 3대와 산불 전문 진화대와 공무원 등 230명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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