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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3-31 05:43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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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등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선거법 기소 이후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 등 세가지로 나누고, 백현동 발언까지 더해 총 4개 발언의 허위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내용을 유죄로 봤고,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민간 메신저 ‘시그널’ 채팅방에 실수로 기자를 초대한 후 미군의 예멘 후티 반군 공격에 관한 기밀을 공유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자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채팅방에서 오간 트럼프 정부 인사들의 대화를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문제의 채팅방에서 공유된 정보가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독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미 시사지 애틀랜틱은 26일 시그널 채팅방에 초대됐던 제프리 골드버그 애틀랜틱 편집장 명의의 기사를 통해 채팅방 대화 내용을 캡처한 이미지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날씨와 공격에 참여한 전투기 기종(F-18), 공격 여부 등을 시간대별로 채팅방에 전달했다.헤그세스 장관은 “1215(12시15분) F-18 출격(1차 공격 패키지)” “1410(14시10분) 더 많은 F-18 출격(2차 공격 패키지)” “1536(15시36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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