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주 오름이 훼손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차등 관리된다. 훼손이 심한 오름은 회복될 때까지 출입을 제한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 지침’을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리 지침은 오름 탐방로에서 발생하는 훼손을 노선 분기(샛길), 노면 침식, 노폭 확대, 암석 노출, 뿌리 노출, 사면 침식 등 8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노면 침식이 있을 때는 야자 매트 등으로 탐방로를 복구하고, 탐방로 폭이 확대될 때는 유도 펜스 또는 녹화 마대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설명됐다.
앞으로 오름은 훼손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된다. 토양 침식 깊이가 15㎝ 미만이며, 수목 뿌리나 암석 노출이 없는 상태, 주변 식생과의 유사도가 60% 이상이면 ‘유지 관리’(1~2등급)를 한다.
토양 침식 깊이가 15~30㎝에 달하고 탐방로 내에서 수목 뿌리와 암석이 노출되고, 주변 식생과의 유사도가 40~60%로 떨어지면 ‘즉시 복구’(3등급)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보다 더 많이 훼손된 오름은 일정 기간 출입을 제한하는 ‘자연 휴식년제’(4~5등급)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후 현장 실사, 분야별 조사 보고서 작성, 위원회 심의, 최종 확정, 공고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지형·지질의 복구, 식생 피복도 80% 이상 회복 등이 확인되면 휴식년제를 해제할 수 있다.
또한 탐방 안내소, 주차장, 안내판, 휴식 공간 등 시설물 설치는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오름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시행토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오름 정상부에는 인위적 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탐방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보전 중심 원칙을 명시했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등급제를 통해 훼손이 심한 오름은 자연 휴식년제로 회복시키고, 훼손이 적은 오름은 탐방을 이어가도록 해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잡겠다”고 말했다.
A씨(50대)는 마케팅 사업 실패로 생긴 은행·카드빚 30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살고 있다. 물류센터 아르바이트와 간간이 들어오는 일감을 처리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지만 매달 적자가 나는 상황이다. 금융권 대출을 더 받지 못해 부족한 생활비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겨우 충당하고 있다.
A씨는 “일거리도 거의 없고 부모님 병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 당장 은행이나 카드 대출을 갚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불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중심으로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대출금이 늘고 있다. ‘서민대출’의 마지막 창구로 불리는 고금리 카드론 수요가 급증하고 연체액도 불면서 전반적인 가계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도 대출 금리 상승에 따라 부실 채권이 불어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28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은행 대출 및 연체 현황’을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은행권 전체 대출 연체금액은 14조원으로 전년 말보다 1조6000억원 늘었다. 연체율은 0.56%로 같은 기간 0.06%포인트 상승했다. 은행들의 연체 규모는 2021년 말부터 꾸준히 오름세다.
대출받은 이들의 범위를 중·저신용자로 좁히면 지표는 더 나빠진다.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의 올해 3월말 연체율은 2.41%로 전체 연체율보다 4배 이상 높다.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의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크게 올랐다. 5대(KB·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의 1분기 말 전체 NPL 비율을 단순 평균하면 0.37%로, 전 분기 말(0.34%)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연체율 수준은 감내할 수 있지만 경기 부진을 반영하는 지표가 계속 오른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금리가 낮아지거나 경기가 좋아질 요인이 많지 않아 부실 채권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대표적인 급전 창구이자 10%가 넘는 고금리 상품인 카드론에 수요가 몰리면서 카드사들의 장기 연체 규모도 확대되는 모양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42조9942억원으로 43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 여파로 저신용자가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원리금을 장기간 갚지 못하는 규모도 급등했다. 금융감독원 통계시스템을 보면, NH농협을 제외한 8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해 말 6개월 이상 연체액은 4709억원으로 1년 전보다 83.9% 치솟았다. 연체액 규모 자체가 이들 카드사의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 말 이후 가장 크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득이 늘지 않는 데다 1금융권에선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실수요자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카드론에 몰리고 이 과정에서 연체가 늘고 있다”며 “신용 평점에도 좋지 않은 카드론을 이용한다는 건 그만큼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세청 체납관리단을 예로 들며 “각 부처에서 생산적인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의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을 두고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질도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경우만 봐도 걷어야 할 조세가 100조원 이상 밀려 있는 것 아닌가”라며 “5000억원을 주고 1만명을 써서 10조를 추가로 걷는다면 이건 남아도 한참 남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일자리를 늘려)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쫓아와서 내도록 만들고 망신당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납부율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안전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분야에 대한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재해도 많고 자살도 많은데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거기 인력이 얼마 추가로 들더라도 효율적인 영역에 (고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유형의 일들이 부처마다 참 많을 수 있다”며 “수천, 수만명 고용하라는 게 아니다. 각 부처 실·국·과 단위로 몇십명, 몇백명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조사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보수보다 훨씬 높은 사회적 편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공공일자리 고용을) 해야 한다”며 “이거 하면 또 ‘돈 퍼주기’ 하냐 이러는데, 우린 돈을 잘 쓰는 게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며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이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라며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교정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주 말씀드리는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 그런 경우가 많다”면서 최 장관에게 “각별히 좀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에 업무 성과 홍보와 포상을 당부하면서 “원죄와 업보도 있지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경찰과 검찰이 많은 업무 성과를 내는 것 같다. 성과 홍보를 열심히 하라”고 한 뒤 법무부를 향해 “포상도 많이 하시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은 잘한 일에 대한 충분한 격려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안정감을 부여받을 수 있다”며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부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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