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서울에서 휘발유가 가장 비싼 주유소와 싼 주유소 가격 차이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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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15 07:56 조회0회 댓글0건본문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 자료를 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ℓ당 2598원이고, 가장 싼 주유소는 1769원이었다. 40ℓ를 주유한다고 가정하면 가장 비싼 주유소(10만3920원)와 가장 싼 주유소(7만760원) 차이는 3만3160원에 달했다.
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49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싼 주유소(1769원)와는 180원 차이를 보였다.
평균가와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충남이었다. 충남 지역에서 가장 싼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695원으로 충남 지역 평균 가격(1927원)과 232원 차이를 보였다. 충남에 이어 평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큰 지역은 경기(200원), 대전(193원), 충북(181원), 서울(180원) 순이었다. 평균가가 가장 비싼 지역은 서울(1949원)이었다. 이어 대전·충남(1927원), 대구(1923원), 경북(1917원) 순이었다.
주유소별로 기름값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석유공사가 2010년 출시한 오피넷 앱을 찾는 소비자도 많아지고 있다. 이날 한국 구글 앱스토어 인기 앱 순위를 보면, ‘오피넷 - 싼 주유소 찾기’는 15위에 올랐다.
오피넷이 실시간으로 전국 주유소의 판매가를 비교할 수 있는 건 각 주유소에 설치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통해 판매 단가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방식이라서다. 오피넷이 아니라도 다른 주유 관련 앱이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주유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주유소 상세정보와 판매가 등이 담긴 오피넷의 ‘유가정보 API(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유가정보 API는 제공되는 정보의 접근성에 따라 유료와 무료로 나뉘는데 최근 API 이용 신청도 늘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오피넷 출시 이후 유가정보 API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해 무료는 약 3000곳, 유로는 52곳에서 이용하고 있다”며 “유료 API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는 요금을 받지만, 소상공인이나 벤처기업에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의제숙의단이 배제하기로 한 후기 감축형(볼록형) 감축 경로를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 선택지에 포함시키면서다. 볼록형 감축 경로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후반부에 집중되는 구조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26~28일 3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300명의 시민대표단과 40명의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의제를 ‘감축 목표’ ‘감축 경로’ ‘이행 수단’ 등 세 가지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공론화 절차는 의제숙의단이 토론 의제를 정하면,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및 논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28·29일과 4월 4·5일 총 네 차례에 걸쳐 공개 숙의 방식의 토론회를 열고, 여기서 도출된 공론화 결과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민, 전문가 등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은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세 가지 의제를 정하고,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문항까지 합의했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속도로 줄일 것인지’를 정하는 감축 경로 의제에서는 토론과 표결을 거쳐 ‘볼록형’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볼록형은 2031~2040년보다 2041~2049년에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로로 미래 세대에 감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누적 배출량 증가로 기후변화 영향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뒤로 갈수록 더 많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5일 의제숙의단의 합의를 뒤집고 볼록형 감축 경로를 설문 선택지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외부에는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경로 추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론화위의 결정을 두고 의제숙의단 일부 구성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의제숙의단 참여자 9명은 공론화위에 보낸 항의 서한에서 “헌법재판소는 감축 경로와 관련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기준으로 분명히 제시한 바 있다”며 “볼록형 경로는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방식으로, 시민대표단에게 위헌 소지가 있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공론화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숙의 과정과 표결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공론화위원회가 뒤집는다면 공론화 절차의 민주적 신뢰성과 숙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훈 공론화위원장은 “의제숙의단의 고민과 우려는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공론화위 내부에서는 최종 결과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많이 했고,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쉬운 방향으로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선택지)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중동 상황 대응을 두고 “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조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국채 발행 대신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 일부 전력의 중동 차출로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언급하며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며 유류세 인하와 재정 지원을 함께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과도한 양극화를 조정하는 것 아니냐”며 “유류세 (인하)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 소비자한테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 이번 기회에 대체 에너지 전환을 속도전으로 해치워야 할 것 같다”며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재원을 두고는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초과 세수 세입 경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도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고, 거래세도 늘어서 적정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주무 부처인 기획예산처가 내부적으로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이란 공격에 따른 정세 불안으로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을 두고는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연간 지출 수준은 북한의 GDP(국내총생산)보다 1.4배 높다”며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보다)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비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의 객관적 상황, 국군 장병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방위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민도)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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