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사설] 지옥·천당 오가는 증시, ‘투기성 빚투’ 경각심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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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15 09: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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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발발 후 주가가 급등락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극심해진 탓이다. 이럴수록 투기 심리가 커지고, 금융당국이나 개인투자자는 ‘빚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10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280.72포인트(5.35%) 오른 5532.59에 거래를 마치며 전날 낙폭(5.96%)을 대부분 만회했다.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전날 코스피시장에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지 하루 만에 정반대 분위기가 된 것이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35.40포인트(3.21%) 오른 1137.68로 마감했다. 달러당 150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은 하루 새 급락해 주간거래는 전날보다 26.3원 내린 1469.2원으로 마감했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란 발언이 알려지며 뉴욕 3대 주가지수가 동반 상승했고, 배럴당 119.48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도 80달러대 중반 수준까지 떨어진 게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의 발언에 울고 웃는 ‘시계 제로’ 상황이 된 셈이다.
경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다. 그럴수록 주가 급변동 시엔 자금력과 정보 분석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개인투자자 피해가 커진다. 가뜩이나 ‘코스피 5000’을 넘어 6000선을 돌파하자 개인투자자 자금이 늘고, ‘주식 영끌’도 나타나고 있다. SNS나 주식토론방 등에선 마이너스통장이나 전세금·결혼자금 등을 투자했다가 손해 보고 있다는 글이 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개인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주식을 담보로 빌리는 돈인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해 말 27조2864억원에서 지난 9일 31조6905억원으로 4조원 넘게 급증했다. 통상 주가 상승 기대로 이런 투자자가 늘지만,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강제로 청산되는 돈이다. 이날 반대매매로 나간 주식은 824억원으로 증시 폭락 직후인 5일(776억원) 수치를 훌쩍 넘었다.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경제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어느 때보다 높고 장기화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개인투자자 대규모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개인투자자 역시 “급등락 장엔 관망도 투자”라는 격언을 되새겨야 한다. 주식시장은 도박판이 아니라 기업 실적과 성장에 투자하는 장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검토한다. 조합장만 투표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해 조합원 참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회장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선거인단제 등 대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협회장 선거 개선안으로 조합원 직선제와 선거인단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두 제도 모두 조합원 참여를 지금보다 늘리는 효과가 있다. 당정은 지방선거 전에 후속 입법을 진행해 2028년 1월 농협회장 선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원 대표성만 보면 조합원 직선제가 적합하지만 두 방안 중 한쪽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조합원이 아닌 농협 근무종사자도 포함할 것인지 등을 더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협회장은 1110명의 조합장이 투표하는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된다. 간선제 방식이 폐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2021년 조합장 직선제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소수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져 ‘반쪽 직선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표자 수가 적어 금권 선거로 변질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우선 조합원 직선제를 검토하고 있다. 조합원 직선제는 204만명이 넘는 농협 조합원이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농 등 농민단체들도 그간 소수만 투표하는 현행 선거제를 “그들만의 리그”라고 지적하며 조합원 직선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직선제로 도리어 회장 권한이 더 집중될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이 크다. 지배구조 개선과 외부통제라는 제도 개편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합원 직선제로 뽑히면 (농협회장이) ‘농민대통령’으로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절충안’ 성격인 선거인단제가 거론된다. 선거인단제는 조합장 외에 이사·감사, 대의원 등을 더해 선거인단을 꾸리는 방식이다. 완전 직선제는 아니지만 기존 조합장 직선제보다 투표자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선거인단에 누구를 포함하느냐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당정은 제도별 장단점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해 이달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감사 결과 일부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관련 비리 의혹 등에 대해 “개인적 일탈은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이날 금품 선거 예방을 위해 선거비용 보전 제도와 ‘부정선거 자동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가능 기간을 퇴직 후 1년으로 제한하고, 내부통제를 위한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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