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도입을 준비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 단위로 상황을 점검해가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5t 화물차 기준 월 최대 44만원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도 4월까지 2개월 연장해 시행키로 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는 모양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쟁 이전 유가와 최근 상승한 유가를 비교해 적정 수준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최고가격제도 다시 조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적정 수준에서 최고가격제를 운영하되 필요하면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 지원,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 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정부가 설정한 가격보다 유가가 안정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라고 답했다. 이어 “전쟁 이전 유류 가격과 국제 석유시장의 평균적인 상승 폭 등을 고려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리터(ℓ)당 1800원대”를 예시로 들었다. 전국 주유소마다 가격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정유사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날 정부는 유가 급등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 화물차·택시기사 지원책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3~4월 2개월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의 경우 소급해 보조금을 준다.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38만대, 노선버스 1만6000대, 택시 270대가 대상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국제 유가 급등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교통·물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에는 경유값이 기준 금액인 리터(ℓ)당 17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했다.
정부가 국제유가가 크게 출렁이자 지난 2월 만료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4월까지 2개월 연장해 시행한다.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지급비율도 50%에서 70%로 높인다. 국토부는 지급 비율 70%를 적용할 때 25t 화물차 기준으로 유류비 실제 부담이 최대 월 44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화물노동자들은 이란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하며 국제 유가가 상승하자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호소해왔다.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 10일 기준 자동차용 경윳값은 1931.62원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합동 공격을 개시한 지난 2월 28일(1597.86원)과 비교해 20.8%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국내 경윳값이 오르면서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역전골 하나가 국제대회를 4분간 멈춰 세웠다.
북한 여자 대표팀이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B조 3차전에서 중국에 2-1로 패했다. 경기 결과보다 파장이 컸던 건 북한 선수단의 집단 항의였다. VAR 검토 끝에 중국의 역전골이 인정되자 북한 선수들은 심판진을 에워싸고 경기 재개를 거부했고, 해외 매체들은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경기는 10일 호주 시드니 웨스턴시드니스타디움에서 열렸다. 중국이 3전 전승 조 1위로 8강에 진출했고, 북한은 2승 1패 조 2위로 뒤를 따랐다. 이번 대회 4강 진출팀은 내년 브라질 여자 월드컵 본선 티켓을 얻는다.
경기는 처음부터 거칠었다. 전반 3분, 북한 미드필더 김성경이 볼 경합 중 중국 공격수 샤오즈친의 오른쪽 무릎 위를 스터드로 밟는 장면이 중계 화면에 포착됐다. 팔꿈치 가격 장면도 그대로 잡혔다. 주심은 두 장면 모두 경고 조치에 그쳤다.
스코어는 전반전에만 세 차례 바뀌었다. 전반 32분 북한 김경영의 선제골, 2분 뒤 중국 천차오주의 동점골에 이어, 추가시간에 왕솽이 장청쉐의 연결을 받아 근거리에서 역전골을 밀어 넣었다. 부심이 오프사이드 깃발을 올렸지만 VAR 검토 끝에 득점이 인정됐다.
그러자 북한 선수들이 폭발했다. 심판진을 에워싸고 VAR 모니터 확인을 요구하며 약 4분간 경기 재개를 거부했다. 주심은 리성호 북한 감독에게 경고 카드를 꺼내든 뒤 남은 추가시간을 채우지 않고 곧바로 전반 종료 휘슬을 불었다. 후반에는 정상적으로 경기가 재개됐고, 북한의 동점골도 VAR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취소되며 중국이 2-1 승리를 지켰다.
AFP통신 등 해외 매체들은 북한의 집단 항의를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는 악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국 소후닷컴은 김성경의 무릎 스터드와 팔꿈치 가격에 대해 AFC의 사후 징계를 요구했다. 아직 AFC의 공식 징계 발표는 없다.
8강에서 중국은 C조 2위 팀과, 북한은 13일 퍼스에서 개최국 호주와 각각 맞붙는다.
청와대는 11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입법을 거래했다는 주장을 두고 불편한 기류가 역력했다. 청와대 측은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참모들 사이에서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심각한 실수를 했다고 본다”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법무부와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있는 총리실에 대응을 일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응할 가치가 없는 음모론이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소청에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데 여지를 주는 이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물론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 의원들까지 한꺼번에 공격하려는 저의가 있는 주장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앞서 장씨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대통령 뜻’이라며 ‘공소취소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이 같은 주장을 음모론으로 일축하면서도 불쾌감을 숨기지 못하는 것은 앞서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견해를 담아 엑스에 올린 글이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여권에 수용되지 않는 상황의 여파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반발하는 여당 강경파를 겨냥해 지난 7일 “집권 세력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라고 밝혔고, 지난 9일에도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은 유튜브 등에 출연해 “정부안을 보면 검찰청은 전혀 폐지되지 않는 것”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권 스피커로부터 불거진 음모론이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확산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호소하고 계시면 이제는 개인적 의견 피력은 조금 자제할 때가 됐다”며 “한 번 정도 더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마치 (대통령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듯이 하는 건 당내 분란이 아니라 대통령실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이후 이날까지 엑스에 중동 상황 대응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메시지만 올렸을 뿐 검찰개혁 관련 글은 일절 올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초선 의원 68명과 다음주 중 만찬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16일쯤 나뉘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찬에서 검찰개혁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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