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대선 앞두고 이재명 반대 연설’ 유동규에 검찰, 벌금 4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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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15 09: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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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검찰이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송중호) 심리로 11일 열린 유 전 본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4월 7일과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같은 달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방송인으로서 평소 소신에 따라 정치인을 비판해왔고 이 사건도 그 연장선에 있다”며 “행사 주최 측의 즉흥적인 요청에 따른 우발적 행위였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도 “평소 소신에 따라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12·29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수거된 잔해에 대한 재조사에서 희생자 유해와 유류품이 계속해서 수습되고 있다. .
13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이날 합동으로 진행한 재조사 현장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아 1개와 미세 뼈 30점, 휴대전화 1대 등을 추가로 수습했다.
무안공항에는 참사 현장에서 수거한 유류품 등이 대형 마대 200여 개에 담겨 방치돼 왔다. 지난달 12일부터 진행된 유류품 재조사를 통해 이날까지 수습된 유해는 총 64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점은 DNA분석 결과 희생자의 유해로 확인됐다. 유류품은 707묶음이 발견됐고 휴대전화도 5대 수거됐다.
재조사에서 유해가 잇따라 발견되자 유가족들은 참사 초기 수습 당국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참사 수습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지시하자 유가족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직접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유해 수습을 약속한 만큼 이번 추가 조사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항철위가 유가족들과 상의 없이 잔해를 수거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참사 현장이 훼손됐다”며 은닉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사 초기 둔덕 설치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과 구체적인 유해 수습 방안, 희생자 예우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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