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종류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지금 시각이…”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요지를 읽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 직전에 낭독을 멈추고 직원에게 시각을 물어봤다. 탄핵심판 특성상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오전 11시22분입니다.” 답을 들은 문 권한대행은 주문을 낭독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문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재 재판관 8명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 들어왔다. 헌재 재판관들이 역대 최장 37일 동안 고민해 내린 결론을 문 권한대행이 읽는 데 걸린 시간은 22분이었다. 다만 고민이 깊었던 만큼 결과를 전하는 문 권한대행의 어조도 평소보다 높았다. 처음엔 차분하게 선고를 이어나갔지만 윤 전 대통령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지적하는 부분에선 목소리가 다소 상기됐다. 문 권한대행은 요지문을 읽던 중 호흡이 차 말을 더듬기도 했다. 그의 입 주변엔 마른 침이 ...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오는 4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가 12월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에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오며 수많은 추측과 분분한 설만 낳았던 헌재가 선고일을 공지하면서 극심한 국가적 혼란·마비 상태도 일단 한고비를 넘기게 됐다. 헌재 선고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아니면 직무에 복귀하느냐가 결정된다.헌재는 1일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공지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전 평의를 마지막으로 재판관들이 평결 절차를 마쳤다. 선고 당일에는 평의 없이 곧바로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관들은 선고 전날까지 계속 평의를 열고, 결정문 문구 등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 생중계와 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4일 오전 0시부로 경찰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이날 오전 6시 기준 헌재와 광화문, 종로 일대에는 기동대 110여개 부대 7000여명이 투입됐다. 한남동과 여의도에는 각각 30여개 부대 2000여명, 20여개 부대 1300여명이 배치됐다. 앞서 경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하고, 특히 서울 지역에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1만4000명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헌법재판소 일대에서도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헌재 주변 150ｍ 이상을 차벽으로 둘러싸고 시위대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공상태’로 만들었다. 이곳에서 시위는 전면 금지된다.헌재 인근엔 경찰특공대가 배치됐고, 기동대도 캡사이신과 장봉 등을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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