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연동 정치가 실종되고 온통 법률만 따지는 사회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회다. 사람들은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법치주의로 이해하고, 모든 것을 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 오해이고 착각이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서 양날의 칼이다. 법 규범의 내용이 이성적이고 입법 과정이 정당하고 법 운용이 합리적이라면, 민주주의는 실제로 ‘법의 지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역사적 사례와 현재 신권위주의 정권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은 국민보다 독재자의 이익에 맞게 설계될 수도 있다. 법률 시스템은 엄격한 절차를 따르지만, 그 법률이 비이성적이거나 억압적이거나 선택적으로 시행된다면 여전히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법치주의가 그 자체로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정권이 안정되고 세상이 편안할 때는 사람들이 별로 법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일반 사람이 법을 접하게 되는 것은 대체로 송사에 휘말릴 때이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법률 용어, 까다로운 절차, 고압적인 법률 전문가 등을...
정부가 산불 예방을 위해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상권의 초대형 산불에 대응해 피해 복구를 넘어 피해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까지 대응하는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마련한다.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연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에 불을 지른 사람은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과실에 의한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4월은 지난 30년간 평균 최대 풍속이 초속 12ｍ에 이를 정도로 바람이 강한 때이다. 올해 3월까지 전국의 강수량을 보면 평년 대비 60%대 수준이고, 일부 지역은 절반에 불과하다. 현재 경상권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까지 발효되어 있어 대형산불 재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이한경 차장은 “경상·강원·중부 일부 지역은 건조특보가...
몇달 전 일본의 한 대형 음반사에서 해외 마케팅 업무를 하는 인스타그램 친구를 만났다. 다이렉트메시지(DM)로만 연락하다 처음 본 사이였지만, 음악이라는 교집합과 챗GPT가 있으니 소통에 어려움은 없었다. 주된 화제는 ‘왜 K팝은 흥하고, J팝은 명성을 잃었는가’였다. 그는 J팝은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할 동기와 야망이 부족한 게 원인이라고 했다. 야망.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쩐지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나이에 맞지 않은 성숙한 차림과 실력으로 공연하던 앳된 참가자들이 떠올랐다.<언더피프틴> 방송 편성이 무산됐다. 15세 이하 여자 아동·청소년 출연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최연소 참가자는 8세였다. ‘오디션 방송 주 참가자는 고등학생 연령 아이돌 지망생’이라는 공식을 깨서 성공한 <내일은 미스트롯>과 <내일은 미스터트롯>을 만든 서혜진 크레아스튜디오 대표가 제작의 키를 쥐었다. 성 상품화 논란을 빚은 티저 이미지에는 이번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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