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과 달라 혼선을 빚은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를 수정했다. 이로써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로 확정됐다. 상호관세 부과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엉성한 업무 대응이 계속 도마에 오르는 형국이다.3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전날 26%에서 25%로 수정됐다.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직접 들어 보인 국가별 상호관세율 도표나 백악관이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자료에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시돼 혼란을 일으켰다.이에 한국 정부는 백악관과 상무부, 미 무역대표부(USTR)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수치와 부속서상 수치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문의해 왔다. 정부는 이날 오전에도 USTR 측과의 대면 협의에서 관세율을 트럼프 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하자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이 “온 국민의 민주주의와 민주헌정질서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헌법의 이름으로 공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국회 측 대리인단인 송두환 변호사는 4일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마치고 나와 “탄핵 심판 사건의 결론이 이렇게 늦게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사실관계와 위헌, 위법성이 단순 명백하고 따라서 파면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고 불가피하다고 모두 확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사건 결론이 이렇게까지 늦어지다 보니 온갖 억측이 난무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모든 국민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려왔다”고 했다.송 변호사는 “그러던 중 드디어 오늘 헌재의 결정을 확인했다”면서 “비록 너무 늦긴 했으나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나온 것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의미에서 다행이다. 오늘은 모든 국민이 함께 기뻐하며 서로서로 축하해도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가 계엄군을 막은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내려지는 4일 아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줄줄이 헌재로 출근했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아침 8시30분쯤 서울 종로구 헌재로 차량을 타고 출근했다.차량이 도착한 뒤 문이 열리자 문 권한대행은 가방 없이 빈손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문 권한대행은 별다른 발언 없이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을 지나 바로 헌재 건물 안으로 입장했다.문 권한대행 외에 다른 재판관 7인도 문 권한대행에 앞서 헌재로 출근했다.이들은 곧 이날 오전 마지막 평의를 연다. 마지막 평의에서 최종 결론이 확정되면 재판관들은 조율된 최종 의견에 따라 미리 작성해 놓은 결정문 초안을 수정·보완한다. 재판관 전원이 결정문에 서명 날인을 하면 결정문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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