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로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유심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SK텔레콤이 교체에 써야 할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을 위해 쓴다는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조치다.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규제기관이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성을 띤다.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밝혔다.또한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
경기 수원시 장안구 대평초등학교 학생들이 1일 등굣길에 학부모들이 준비한 어린이날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국정 혼란 없는 국가 운영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 공정한 선거(대선)를 위해 부족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이주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0시44분 낸 자료에서 “2일 오전 0시 이후 전 정부 부처와 공직자에게 안보, 외교, 치안·선거관리, 경제 등에 대한 긴급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주호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만큼 공정하고 질서있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주호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에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변동 상황에 대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이주호 권한대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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