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덴마크 말코 국제지휘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지휘자 이승원이 5월17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무대를 이끈다. ‘거슈윈, 파리의 아메리카인’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아이브스의 ‘대답없는 질문’, 바버의 첼로협주곡, 번스타인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심포닉 댄스’, 거슈윈의 ‘파리의 아메리카인’ 등으로 구성된다. 미국 색채가 짙은 이번 레퍼토리를 어떻게 풀어낼 지 관심을 모은다. 그는 미국 신시내티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3년간 부지휘자를 역임했다. 정기연주회 전날인 16일에도 같은 레퍼토리로 평택아트센터에서 공연한다. 또 22일과 23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오페라 아리아 연주를 들려준다. 오는 8월에는 예술의전당 국제음악제에서 SAC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10월에는 대전시향과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7번을 선보인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는 중요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명확한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이 원칙을 공통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447표, 반대 160표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를 두고 “사회적 변화의 큰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논의의 불씨가 된 것은 바로 ‘지젤 펠리코’ 사건입니다. 프랑스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집단 성폭행 사건인데요. 지젤의 남편은 음식과 음료에 약물을 타 아내가 의식을 잃게 만든 뒤, 10여년 동안 인터넷으로 모집한 50여명의 남성들에게 성폭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법정 공방의 핵심은 ‘동의(consent)’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습니다. 프랑스의 기존 법 체계에서는 폭력, 협박, 강제, 기습 같은 물리적 강제력이 있어야 강간이 성립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젤이 약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일부 변호인 측에서는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노(no)”라고 말하거나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에서는 ‘동의가 없으면 강간’이라는 원칙을 법적으로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성적 관계에서의 동의는 폭력·권력관계·약물·수면·질병·장애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결국 프랑스 의회는 지난해 10월 법을 개정해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 없는 모든 성행위는 강간”이라고 정의를 바꿨습니다.
그동안 EU 회원국들은 강간 정의를 제각각 적용해왔습니다. 어떤 나라는 폭행이나 협박 같은 물리적 폭력이 있어야 강간으로 인정했습니다. 독일·오스트리아·폴란드 등은 ‘노는 노(no means no)’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가 핵심이었던 겁니다.
반면 스웨덴·벨기에·덴마크·스페인·네덜란드 등은 ‘예스만 예스(only yes means yes)’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모두 강간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지젤 펠리코 사건은 유럽 전체에 ‘동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EU는 이번 결의안에서 “침묵, 저항의 부재, 과거의 동의나 관계 여부 등은 동의로 해석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스웨덴 사회민주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 에빈 인시르는 “이번 입법 추진은 성관계에서 ‘예스’만이 진정한 동의임을 보장하고, EU 내 모든 성폭력방지법이 동의 원칙에 기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여성이 저항하거나 상처를 보여야만 ‘노(no)’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의 부재’ 자체가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 차원에서 범죄를 공통 기준으로 규정하면 회원국 간 법적 차이가 줄어들고, 국가 간 수사와 판결 협력도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죄가 EU 공통 기준에 포함되면 모든 회원국이 최소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사각지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역시 더 일관되게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범죄 정의가 같아지면 피해자가 다른 EU 국가에서 범죄를 당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증거와 판결을 서로 인정하게 되면, 범죄자가 국경을 넘어 도주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자 지원 체계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의료 지원, 전문 상담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모든 회원국이 일정 수준 이상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에 있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시민들은 다른 EU 국가에서 생활할 때도 자신의 권리가 동일하게 보호된다는 신뢰를 갖게 됩니다. 이는 EU가 강조해온 “자유·안보·정의의 영역”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2024년 논의 당시 “강간죄는 EU 조약상 초국경 범죄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EU가 공통 형사 기준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형사법은 국가 주권의 핵심 영역인 만큼, EU가 유럽 전체에 적용되는 정의를 내릴 권한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의안 통과가 법적 변화뿐 아니라 사회 인식 개선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성폭력 문화’는 성에 대한 해로운 고정관념과 잘못된 신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유지되고, 때로는 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진다”며 “이번 결의안은 이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법 조항 하나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성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동의”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유럽 전역에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EU 집행위원회가 실제 입법을 추진하는 일입니다. 과연 ‘지젤이 쏘아올린 공’은 유럽 전체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이민경 △영사안전국장 유병석 △개발협력국 개발협력정책관 강효승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 △국립한글박물관장 임성환 ◇국장급 승진 △문화산업정책관 김경화 △저작권정책관 최영진 ◇과장급 전보 △지역문화정책과장 이관표 △전통문화과장 최재환 △문화기반과장 손미숙 △미디어정책과장 강민아 △저작권정책과장 박현성 △저작권산업과장 안미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위공무원단 승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형섭 △해상풍력발전추진단장 임국현 ◇과장급 전보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장 고대현 △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장 김범수 △수소열산업정책관실 수소경제기획과장 고현 △재생에너지정책관실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윤정원 △수자원정책관실 물재해대응과장 최재웅 △수자원정책관실 하천안전팀장 이현주 △물이용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장 조유진 △대기환경국 대기관리과장 서민아 △국제협력관실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장 유재영 △전력산업정책관실 청정전력전환과장 강부영 △원전산업정책관실 원전환경과장 오영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 지용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 정혜윤 △낙동강홍수통제소장 김양희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김금임 △영산강홍수통제소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장 원유승 △화학물질안전원 기획운영과장 안지애 △수소열산업정책관실 에너지안전효율과장 김용운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 윤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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