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소비쿠폰 이어 ‘고유가지원금 지급 대상’ 또 제외된 이주민들…“재난은 평등하나 지원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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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5-03 15:0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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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이주인권단체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대다수 이주민이 받지 못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부는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만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했는데, 이 기준이 자의적일뿐더러 재난 관련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다.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은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 위기는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재난이지만 정부는 이주민 대다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세금을 내며, 우리 곁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주노동자와 인도적 체류자, 이주 아동들은 또다시 비국민이라는 이유로 국가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버려졌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을 밝히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예외 지급 기준을 보면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이주민 216만7000여명 중 178만5000여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주인권단체들은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민도 내국인과 같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주민세 등을 내지만 비국민이란 이유로 재난지원금 등의 사회보장제도에선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2020년 인권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책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경기도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가, 이듬해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에 이주민들을 포함했다.
지난 1월엔 인권위가 행정안전부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같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인권위의 거듭된 지적에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만들어진 ‘외국인 미포함’ 기준이 이어지는 탓에 이주민 상당수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서 제출에 참여한 난민신청자·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외국국적 동포 등은 진정서에 “이 정책은 기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시정하지 못한 정부의 차별 정책의 무비판적 답습에 불과하다”며 “국제인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본권 보호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의 원칙은 국내에서 유효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적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인도적 체류자인 써니의 발언을 대독하면서 “저희는 잠시 머무르는 방문객이 아니라 한국에 살아온 가족”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포용,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사회적 질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90명이 28일 미국 하원 의원 54명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신변 안전 문제 등을 언급하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문제삼은 것에 대해 미국 측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 전달 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는 대한민국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며 “그 어떤 기업도 그 어떤 개인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욱이 안보 협력과 같은 국가 핵심 의제를 기업인 보호와 맞바꾸려는 시도는 동맹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다국적 기업이 외교적 압박을 통해 국내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한 미국대사 앞으로 보내는 항의 서한에서 “최근 미 하원 의원들이 쿠팡 임원 등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당국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를 전달하고, 이를 한·미 간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사법 절차의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 규범과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하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또 “특히 외교·안보 협력과 같은 국가 간 핵심 현안을 특정 기업인의 신변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동맹 관계의 신뢰를 훼손하고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독립적인 법 집행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와 관련된 요구를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하지 않을 것, 본 사안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 및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한은 애플, 쿠팡, 구글, 메타를 차별받는 피해 기업으로 나열하고 있다”며 “이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는 규제는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한을 보낸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된다”며 “그러나 이는 법치주의, 주권 평등, 자유무역협정(FTA)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제재 수준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인 GDPR이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제재보다 오히려 낮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한 법이 국내외 기업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다”고 했다. 그는 “(미국 측 서한의 주장은)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스스로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요구를 (한국에) 하고 있다”며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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