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지하 전기실 화재로 1400여세대가 정전 피해를 겪으며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1일 발생한 이번 화재로 임시주거시설에는 4세대 13명이 머물고 있으며 민간 숙박시설에는 329세대 1005명이 신청한 상태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8시2분쯤 해당 아파트 지하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약 1시간38분 만에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그러나 화재로 전기실 케이블이 소실되면서 1429세대 전체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현재 현장에서는 전선 철거와 청소 작업이 완료됐고 케이블 교체 및 전원공급 차단기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단지 내 전력망을 각 세대로 나누는 배전반 복구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세종시는 오는 5일까지 전기실 내부 후처리와 복전 작업을 이어가며 엘리베이터와 보안등 등 공용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지하주차장 전기시설의 피해 정도에 따라 전체 세대의 전력 공급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 공급 역시 전력 복구 일정과 연계해 비슷한 시기에 재개될 전망이다.
시는 주민 안전을 위해 지하주차장에 임시 조명을 설치하고 우천 상황에 대비한 배수펌프 복구도 마쳤다. 이와 함께 생수와 얼음, 양초, 모포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김하균 시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7개 반 20명 규모의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시청 전 부서 인력을 투입해 주민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승강기와 보안등까지 전력이 끊기면서 주민 불편이 큰 상황”이라며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용시설부터 우선 복구하고 전력 공급 정상화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로 제약사 녹십자가 제기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문제를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법조계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연간 접수되는 사건의 약 70%를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처리 중이다.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선 “헌재가 대법원의 ‘아킬레스건’(치명적 약점)을 건드렸다”는 말도 나온다.
녹십자는 2023년 7월 백신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고,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도 됐다. 입찰 방해 혐의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고,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녹십자가 낸 행정소송에선 원고 패소했다.
같은 행위를 두고 형사소송에 대해선 대법원이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는데, 이와 상반되는 취지의 행정소송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건 위법이라는 게 녹십자의 주장이다.
현행법에서 ‘원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는 심리불속행 기각이 불가능하다. 헌재는 향후 본안 심리를 통해 대법원 판결이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녹십자 측의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는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최근 수년간 대법원은 접수된 사건 중 약 70%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상고법원까지 올라간 사건 10건 중 7건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했고, 청구인은 그 이유도 알 수 없었다는 뜻이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1994년 도입됐는데, 사건 수가 증가할수록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하는 비중도 커져 ‘대법원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늘었다.
다만 헌재가 심리불속행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살피는 건 아니다. 과거에도 재판 당사자들이 ‘판결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심리불속행 제도는 위헌’이라는 등 취지로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재는 “(대법원이) 그 이상의 이유를 기재하는 건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연구관으로 일했던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이 남용되거나 선을 넘었을 때는 헌재가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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