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다이어트약’이라 불리는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비만이 아닌데도 체중을 줄이려고 약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의약품 남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이유로 ‘비만을 진단받지 않았으나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9.5%에 달했다. 연구진은 2022~2025년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만 19~64세 성인 257명을 대상으로 다이어트약 사용 경험에 대해 조사했다.
이들 중 ‘비만을 의사에게 진단받고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경우는 34.6%였다. 이어 ‘주위의 권유로’ 8.9%, ‘고혈압·당뇨병 등을 의사에게 진단받고 치료하기 위해’ 8.6%, ‘호기심으로’ 3.9% 순이었다. 이런 결과는 경구용 식욕억제제는 체질량지수(BMI) 27 또는 30 이상인 비만한 사람에게 단기간 사용돼야 한다는 대한비만학회의 비만 진료지침과 배치된다.
응답자의 73.5%는 다이어트약 복용으로 부작용이 생긴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입마름(72.0%), 두근거림(68.8%), 불면증(66.7%), 우울증(25.4%), 성격 변화(23.8%), 불안(22.8%)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이 나타났다.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3명(1.6%)이 있었다.
부작용을 겪고 복용을 잠시 중단한 후 다시 먹은 비율이 54.0%였다. 22.8%는 부작용을 겪고도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먹었다. 부작용으로 약 복용을 중단한 비율은 23.3%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다이어트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다양한 대중매체의 발전, 시장 중심적인 보건의료 체계에서 의료 서비스 공급과 무한경쟁적 환경, 외모를 강조하고 상품화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에 부합하려는 개인의 노력 등이 어우러져 의약품 오남용 인식과 실태로 연결되고 있다”며 “의약품 남용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의약품 남용에 대해 중재하는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아래에 후하고 위에는 박함)식 방안을 언급했다. 부부 수급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20% 감액하는 제도를 개선해 저소득층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 우선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면서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 지급하고 있다. 이 중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낮춰 2027년 15%, 2030년 10%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부부 감액 제도를 소득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경우 저소득층 노인 부부 가구에 돌아가는 연금액이 점차 증액되는 것이어서 하후상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풀어야 할 숙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조3000억원, 총 16조7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인구의 역피라미드 구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부부 감액을 전격 폐지하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미래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지금은 재정지원을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 현재 재정 안에서 빈곤 해소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적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행보다 늘리되 저소득층부터 증액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매월 지급되며 올해 기준 단독가구에 월 최고 34만9700원이 지급된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면서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전북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역 발전의 제물로 삼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로봇 산업 실증을 명분으로 사실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유예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5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북을 ‘로봇 실증특구’로 지정하고 특구 내 로봇 실증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사실상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전북도지사가 승인한 안전관리 체계를 이행할 경우 실증 기간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이를 “기업 유치를 명분으로 안전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 제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고려하면 해당 입법은 더욱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12일 전북 부안의 한 제조공장에서 태국 국적의 20대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고, 지난해 11월에는 김제에서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업무를 하던 몽골 출신 청년 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 전북의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은 0.66‱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방정부에 안전관리 체계 승인 권한을 부여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하는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책임보험 운영 및 지원’ 조항에 대해서도 “기업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공적 재원으로 보전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는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입법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 “개정안을 철회하고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과 노동허가제 도입 등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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