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200명을 선착순으로 모신다더니 정작 현장은 정치인과 공무원 100여 명으로 채워졌습니다. ‘새만금 갯벌’, ‘어민’, ‘강하구 생태계’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못하게 통제된 자리,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소통입니까.”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개최한 ‘전북 타운홀 미팅’을 두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묵살한 행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30년 넘게 이어진 매립 중심의 새만금 정책이 지역 수산업과 공동체를 붕괴시켰다는 주장도 다시 제기됐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12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열린 타운홀 미팅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새만금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미팅이 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비판적 목소리를 차단한 채 정부의 개발 논리만 홍보하는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만금 간척사업이 지난 30년간 초래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단체에 따르면 과거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 일대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어민은 2만여 명에 달했다. 그러나 담수화와 매립 정책이 추진되면서 풍요로웠던 어장은 사라졌고 지역 어업 기반은 사실상 붕괴했다.
운동본부는 강하구를 막아 수질을 악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8000억~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난 20여 년간 사라진 생태적 가치가 15조원에 달하지만 그 이익은 지역민이 아닌 매립 사업을 주도한 공기업과 건설업계에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어업의 붕괴는 공동체 해체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생계 기반이 사라지면서 젊은 층이 지역을 떠났고 한때 학생들로 북적이던 부안 계화초등학교는 결국 2024년 문을 닫았다. 운동본부는 “초등학교 폐교는 반환경적 개발 정책이 불러온 지역 소멸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이 유지하고 있는 ‘-1.5m 관리 수위’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는 새만금 내부 수위를 외해보다 1.5m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운동본부는 이 정책이 수질 악화와 재난 위험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물흐름이 막힌 새만금호 저층에는 산소가 거의 없는 ‘빈산소 수괴(데드존)’가 형성돼 사실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상태”라며 “외해보다 낮은 수위를 유지한 채 조성되는 수변도시는 태생적으로 침수 위험을 안은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11조원 투자 유치를 홍보하기 전에 수질 개선 명목으로 투입된 막대한 혈세가 어디로 흘러갔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타운홀 미팅 당시 대통령이 ‘매립의 생태적 문제’를 언급한 점에도 주목했다. 이들은 “관료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음에도 대통령이 매립의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의미 있는 신호”라며 “전북도는 매립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상시 해수 유통과 생태 복원을 전제로 한 발전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단체는 -1.5m 관리 수위 정책 폐기 및 상시 해수 유통과 생태계 훼손 우려가 큰 수상 태양광과 내부 준설 중단, 매립 중심 개발 계획 전면 재검토, 30년 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오동필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민주주의는 자연의 생물과 이를 대변하는 시민의 권리가 보장될 때 완성된다”며 “수문을 상시 개방해 바다를 되살리는 것이 새만금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14일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면서 “지금이 한미연합연습 기간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에 대비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알렸다.
이어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북한의 발사 상황과 조치들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1시20분쯤 600㎜ 방사포 10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분류하고 있다. 미사일은 약80㎞ 높이로 북동쪽으로 약 340㎞ 비행한 뒤 한반도 동해안 부근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27일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 발사는 47일 만의 탄도미사일 발사이며 올해 들어서는 3번째다. 한 번에 10여 발이나 발사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무력시위 성격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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