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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08 10:2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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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가이드 해양수산부는 미국 정부가 과거 강제노동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전남 신안 태평염전의 천일염 수입을 금지한 것에 대해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 제품들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하다”고 밝혔다.해수부는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강제노동 사건 이후 해수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조치를 이미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내 최대 규모 단일염전인 태평염전의 강제노동 사건은 태평염전의 한 운영자가 7년간 근로자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사건을 말한다.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앞서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을 어제 발동했다”며 “효력은 즉시 발효되며, 미국 입국 항구의 모든 CBP 직원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을 압류할 것”이라고 밝혔다.CBP는 또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성 악용, 사기, 이...
“피고(미국 법무부)가 인정했듯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킬마르 아르만도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체포할 법적 권한도, 가둬둘 정당성도,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수용소로 추방할 근거도 없습니다.”폴라 시니스 미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6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국적의 메릴랜드 주민인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7일까지 미국으로 데려오라’는 법원 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지해달라는 법무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아브레고 가르시아는 10여 년 전 망명 신청을 거쳐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지난달 15일 미 정부가 국제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 조직원 등으로 지목해 약 300명을 강제 추방했을 당시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보내졌다. 그의 가족이 정부에 송환 명령을 내려달라며 법원에 낸 소송의 재판에서 정부 측은 그가 ‘행정적 오류’로 추방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시니스 판사는 지난 4일 아브레고 가르시아에 대한 당국의 추방 조치를 “전적으로 불법 ...
서울시와 종로구가 휴먼타운 2.0 시범 사업지이자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지로 선정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4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 중 전국 최초로 정비 계획 변경을 완료해 비아파트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정비계획 변경의 핵심 내용은 특별건축구역과 건축협정집중구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등을 통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건축 기준을 풀어 신축과 증축 등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그간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자연경관지구·고도지구 등 지역적 특성 때문에 신축이나 증축이 어려웠다. 하지만 2024년 12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 건축협정집중구역·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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