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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08 10:13 조회3회 댓글0건본문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한 지 119일 만이다.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12일 헌재에 접수됐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는 등 사실상 내란에 가담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이후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한 점 등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했다.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 절차는 지난달 18일 단 한 차례 진행된 후 종결됐다. 최종변론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다른 장관들보다도 헌법 정신을 잘 알고 있었을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에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 측은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불명확하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통상당국이 유감을 표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간 당국은 상호관세를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타국보다 불리해선 안 된다”며 미국을 설득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본·유럽연합(EU)보다 수위가 높은 ‘청구서’를 받아들게 됐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계 및 경제단체·연구기관들과 ‘민관 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열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측의 관세 조치 현실화에 유감”이라며 “정부는 미국 관세 조치가 우리 대미 수출과 전 세계 교역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미국의 관세 조치는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25% 관세 조치와 함께 우리 대미수출 주요 품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관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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