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했지만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은 ‘입점업체의 무리한 요구·입점업체 간 이견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업체들은 플랫폼이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고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단체는 28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 10일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자영업자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 하지만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의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였던 점주들은 배달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플랫폼들은 최근 협의체에서 한시적 수수료 인하안과 함께 근거리(1㎞) 배달 대상 저가 수수료 요금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그간 입점업체 매출 수준에 따라 중개수수료·배달비를 차등 부과해왔는데, 배달의민족은 매출 최하위 점포(하위20%) 대상 요금제 적용 대상을 하위 30%까지 확대하는 안도 제시했다.
점주들은 플랫폼 측 제안대로라면 매출 중·상위구간이 최상위 구간과 통합돼 되레 입점업체의 부담을 키운다고 주장한다. 배달거리를 줄이면 자연히 배달가능 면적이 줄게 되는데, 점포와 주요 배달지역 거리가 먼 입점업체들은 여전히 현행 장거리 배달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점주들은 상생안이 “자영업자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그러나 배민과 쿠팡이 이를 상생안 거부에 활용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준영 공플협 의장은 “플랫폼이 (구간 선정에) 제시한 매출 구조는 국세청 기준이 아닌 배달앱 매출 기준”이라며 “(매장 매출이 아닌)배달업 의존도가 높을수록 하위 구간에 포함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하루 매출 9만원만 판매해도 상위 70% 구간에 포함된다”고 했다. 또 “업주들은 4㎞ 영업권을 기준으로 수년간 수천만원의 광고를 투자해 단골을 확보해 왔다”며 “수수료·배달료라는 핵심 비용이 다시 상승하는 구조의 협상안에 어떤 자영업자가 동의할 수 있겠냐”고 했다.
참가자들은 제대로 된 상생협의안 도출이 어렵다면 수수료 상한제 등 플랫폼을 강제할 수 있는 입법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호준 경기도골목상점연합회장은 “그간 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 등 주도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만들어졌다 없어지기를 반복했다”며 “그때마다 배달앱 기업들은 수수료 정책을 고수하거나 변칙적으로 기만·불응하며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가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이스트(KAIST) 연구진이 낙엽을 이용해 토양 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비닐을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성 농업용 비닐을 개발했다.
카이스트는 명재욱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낙엽을 활용해 땅속에서 분해되는 친환경 멀칭 필름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멀칭 필름은 토양을 덮어 잡초를 억제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데 쓰는 농업용 비닐이다.
현재 농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멀칭 필름은 대부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석유 기반의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멀칭 필름은 사용 후 수거가 어렵고, 토양에 남은 잔여물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다.
연구팀은 플라스틱 비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려진 낙엽을 대체 자원으로 활용했다. 구연산과 염화콜린을 혼합한 특수 용매로 세포벽에서 식물 유래 나노섬유인 나노셀루로오스를 추출하고, 생분해성 고분자인 폴리비닐알코올과 결합해 복합 필름을 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낙엽 필름’은 성능 실험 결과 자외선 차단에 효과적이었고, 토양 수분 손실도 14일 동안 약 5%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분해 성능에 있어서도 115일만에 약 34.4%가 분해돼 기존 생분해 필름보다도 빠른 분해 속도를 보였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명 교수는 “이번 연구는 쓸모없이 버려지던 비식용 바이오매스인 낙엽을 농업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성 소재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토양 오염 원인으로 지목돼 온 기존 플라스틱 비닐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용 대체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팜 탄 쭝 닌 건설및환경공학과 박사과정 학생이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그린 케미스트리’ 커버 논문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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