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남의 집에 테러를 저지르는 ‘보복 대행’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 중 한 명은 검찰에서 불청구됐고, 다른 한 명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전 1시22분쯤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 4층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를 향한 명예훼손성 내용이 담긴 유인물 수십장을 곳곳에 뿌린 혐의도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28일 인천 송도의 주거지 등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SNS에서 ‘급전이 필요하신 분’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며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상선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상선의 연락을 받아 지인 2명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8일에는 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30대 남성 정모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정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받은 후 지난 1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불발될 경우 이란의 해수 담수화 시설을 비롯한 에너지 기반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한 것을 두고 식수 고갈 등 중동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피해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재개방하지 않으면 “그동안 일부러 건드리지 않았던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유정, 하르그섬(어쩌면 모든 담수화 시설까지)을 초토화할 것”이라며 군사 시설이 아닌 곳을 타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민간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상 전쟁범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로랑 랑베르 카타르 도하대학원 부교수는 담수화 시설에 대한 공격이 “실수나 부수적 피해가 아니라면 이는 불법적인 전쟁범죄”라며 “걸프 국가들의 용수 저장량이 몇주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전개”라고 했다.
국제앰네스티도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은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예측 가능하며 파괴적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 인도주의법을 위반할 실질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인프라를 공격당한 이란이 미국에 보복하기 위해 걸프 국가들의 담수화 시설 등을 폭격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란은 지난 7일 미국이 이란 케슘섬의 담수화 시설을 공격했을 때 “선례를 만든 건 이란이 아닌 미국”이라고 비판했고, 바레인 정부는 같은 날 이란의 무인기 공격으로 담수화 시설 1곳이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니쿠 자파르니아 연구원은 AP에 식수 공급시설 등을 공격하는 것은 제네바협약 등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 시설 공격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정부와 미군은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31일 대구 도심 하천에서 50대 여성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딸과 사위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에 유기한 20대 딸과 사위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변사자 행적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이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인근 신천에서 “물 위에 수상한 가방이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조사 결과 은색 캐리어에 옷을 입은 채 웅크린 상태로 숨져 있는 여성의 시신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지문 감식을 통해 인적 사항을 파악한 결과 북구에 주소지를 둔 50대 한국인 여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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