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정부가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수습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대응 체계를 해제하고 각 기관별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대전 공장 화재 중대본 7차 회의를 열어 “사고의 초기 수습이 일정 부분 진행됨에 따라 중대본 체계에서 각 기관별 대응체계로 전환해 향후 수습을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각 기관별로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를 통해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 사고 수습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사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앙화재합동조사단에서도 종합적이고 정밀한 화재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 노동자가 감독관청에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등 위험 사항을 직접 신고하고, 지방노동청과 지방정부 등은 위험 요인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근로자의 작업금지요구권 등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소방청·노동부·지방정부 합동점검단은 오는 17일까지 사업장 2865곳을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인명피해를 낸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 터널 붕괴 사고는 설계 오류에 총체적 관리 부실이 더해져 벌어진 인재로 드러났다.
애초 계산 오류로 턱없이 짧은 기둥을 설계하고도 오류를 잡아내지 못해 그대로 시공했고, 터널을 뚫을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연약지반 관찰도 건너뛰었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서희건설 등에 대해서는 내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5-2공구에서 발생한 투아치(2-arch) 터널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손무락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국토부에서 열린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설계·시공·감리 단계별로 터널 붕괴사고에 영향을 끼친 부실과 부적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부실한 기둥이 연약지반 위에 세워진 상태에서 굴착이 계속되면서 터널이 붕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계마다 문제를 파악할 기회가 있었지만 의무 안전점검 등을 건너뛰면서 이를 놓쳤다.
문제는 터널 가운데를 떠받치는 중앙기둥 설계 오류부터 시작됐다. 3m 간격으로 설치하는 기둥을 간격 없이 이어지는 것으로 잘못 계산해 하중이 실제보다 2.5배나 적게 산정됐고, 이에 따라 기둥의 길이도 필요한 4.72m에 비해 현저히 짧은 0.335m로 설계됐다.
이같은 중대 오류를 감리와 시공 관리 과정에서 누구도 잡아내지 못했다.
사고구간 지반도 설계보다 현저히 연약했다. 현장 관찰에서도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터널을 뚫을 때는 지반 분야 기술자가 1m마다 굴착면의 끝부분(막장)을 직접 관찰해야 하는데, 전문성 없는 자격 미달의 작업자가 투입됐고 심지어 일부 작업에선 관찰을 건너뛰었다.
사고 전조 증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시공사는 이를 모두 놓쳤다. 중앙기둥에 대한 균열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중앙기둥을 부직포로 감싸둬 콘크리트의 균열과 변형 등도 인지하지 못했다. 매일 이뤄져야 하는 자체안전점검도 실시하지 않았다.
사조위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터널 설계 때 지반을 파악하기 위한 시추 조사를 현행 100m 간격에서 50m 이내 간격으로 강화하고 막장 관찰자 자격 요건을 높일 것 등을 재발방지책으로 제안했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서희건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한다. 박명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날 관련자 제재와 관련해 “고의성 여부 조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계사와 감리사 등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영업정지 12개월까지, 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구조물 손괴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외 국토부는 지난 2월 특별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해당 공사 현장의 건진법 및 건산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벌점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조사 결과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넘긴다.
신안산선 건설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포스코이앤씨가 주축인 특수목적법인(SPC) 넥스트레인이 시행을 맡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로 계획됐던 5-2공구 공사는 사고로 중단돼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5-2공구에 대해서는 새 설계안에 대한 지하안전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김현진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반기 중 재설계 변경 승인이 확정되면 해당 구간 공사기간이 2028년 말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는 지난해 4월11일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인근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전날 지하 터널을 굴착하는 중 균열이 발견돼 지하 작업자들이 대피했으나 안전진단과 보강공사를 위한 작업은 계속됐고, 결국 터널과 함께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조위 조사 결과와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며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 불편과 생활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과 품질을 전제로 조속한 복구와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종전을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란이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미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다만 이란 내부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 실제 협상이 성사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아라그치 장관은 4일(현지시간) 엑스에 “미 언론이 이란의 태도를 왜곡하고 있다”며 “파키스탄의 노력에 깊이 감사하며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 수도) 방문을 거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은 이슬라마바드에서 미·이란 종전 회담을 열기 위해 양측을 중재해왔다.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 강요된 이 불법적인 전쟁을 결정적이고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한 조건”이라며 미국이 전쟁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협상 테이블 앞에 앉을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게시글 끝에 파키스탄 공용어인 우르두어로 ‘파키스탄 만세’라고 적기도 했다.
아라그치 장관이 거론한 미 언론은 월스트리트저널(WSJ)로 보인다. WSJ는 전날 이란이 당분간 이슬라마바드 회담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보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도 미 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전황을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협상할 유인이 없다고 전했다.
아라그치 장관이 협상 의향을 밝혔지만 양측 논의는 교착 상태다. 한 이란 관리는 “미국이 제시한 15가지 협상 조건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최근 미국이 중동에 군사력을 증강한 것은 ‘대화하겠다’는 공언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란은 미국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파키스탄 일간지 던에 말했다. 그는 “(이란 관리들은) 협상에 참여하는 누구든 (미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말 이란의 핵 프로그램 해체, 이란 영토 내 우라늄 농축 금지, 나탄즈·이스파한·포르도 핵 시설 폐쇄,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15개항으로 이뤄진 협상안을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에 전달했다. 이란은 이를 검토했으나 수용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파키스탄과 함께 중재에 나선 튀르키예와 이집트는 카타르 도하나 튀르키예 이스탄불 등을 대체 회담 장소로 검토하며 교착을 타개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종전 협상에 진척이 없는 또 다른 이유로 지난해 6월 ‘12일 전쟁’ 때 미·이란을 중재했던 카타르가 이번엔 협상 중재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목했다. 미국과 걸프국가들이 카타르에 수석 중재자가 돼달라고 요구했으나 카타르가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WSJ는 카타르가 지난주 미 관리들에게 “중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나 협상을 주도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카타르는 이번 전쟁 과정에서 핵심 가스 시설인 라스라판 산업단지가 이란 공습에 노출되는 등 이란의 대미 보복 공격을 대신 당한 국가 중 하나다. 카타르에는 미 중부사령부의 지휘 센터이자 역내 최대 미군기지인 알우데이드 공군기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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