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필요하면 법 바꿔야”…중동발 경제위기에 ‘신속·과감’ 대응 주문“종량제 봉투 재고 충분”…경찰에 ‘악의적 소문 유포’ 수사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중동 상황이 악화하거나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에 대비한 비상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동으로부터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향해 “위기 대응은 통상적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 말고, 현재의 제도나 법령의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도 바꿀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관행에서 벗어나더라도 과감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법 제도에는 예외가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도 긴급한 경우 확 줄여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긴급명령 형태로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각 부처에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국무회의로 가져오거나 대통령실로 가지고 오면 제도를 바꾸거나 비상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할 테니 유념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번 중동전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종량제 봉투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면서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고 했다. 또 “봉투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일반 봉투를 쓰거나 극단적으로는 그냥 배출하면 행정기관이 수거하면 된다”며 “시민들이 사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 악의가 있는 것”이라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입설’에 대해서도 “베트남이 90만배럴을 구매해 간 것인데, 북한으로 갔다는 악의적 헛소문을 퍼뜨리더라”면서 “신속하게 경찰이 수사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감사원·조달청 등 4개 기관에만 주어진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 고발요청권을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까지 확대 부여하는 개편 방안을 보고하자 “고발 요청 이후 반드시 공정위를 거치라는 것인데 전속고발권 완화나 폐지 방향에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등에 직접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화문화재단과 프랑스 퐁피두센터의 파트너십으로 설립된 ‘퐁피두센터 한화’가 오는 6월4일 문을 연다.
프랑스의 국립 근현대미술관이자 복합 문화공간인 퐁피두센터는 파블로 피카소, 바실리 칸딘스키, 앙리 마티스, 마르크 샤갈, 소니아 들로네 등 방대한 컬렉션으로 잘 알려져 있다.
퐁피두센터 한화는 향후 4년간 퐁피두센터의 세계적 소장품을 기반으로 한 기획전을 연 2회 개최한다. 퐁피두 소장품 전시 이외에 한국 및 글로벌 동시대 미술에 초점을 맞춘 자체 기획전도 연 2~3회 선보일 예정이다.
퐁피두센터 한화 건물은 과거 아쿠아리움이 있던 63빌딩 별관을 전면 고쳐 각 500평 규모의 메인 전시실 2개로 마련됐다. 낮에는 자연광이 들고, 밤에는 도심으로 빛이 퍼져 나가는 ‘빛의 상자’ 콘셉트를 건축적으로 구현했다.
외관은 63빌딩의 수직성과 대비되는 수평적 ‘빛의 띠’ 형태와 전통 기와의 곡선을 연상시키는 반투명 이중유리로 꾸몄다. 설계는 루브르박물관 개보수와 엘리제궁, 인천국제공항 프로젝트 등을 맡았던 프랑스 건축의 거장 장미셸 빌모트가 담당했다.
로랑 르봉 프랑스 퐁피두센터장은“퐁피두센터 한화의 개관은 우리 미술관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이자, 역동적인 한국 문화예술 현장과 새로운 관람객을 만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수 한화문화재단 이사장은 “퐁피두센터 한화는 예술과 기술, 미래가 연결되는 열린 미술관으로 서울의 일상 속에서 세계적인 아트 컬렉션과 만나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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