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지난 3월 중순,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 3000여개 학급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가 갈수록 사교육비가 늘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거의 모든 지표 수치가 2024년보다 낮아졌다. 사교육비 총액은 약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7%(약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율과 주당 참여시간,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일반교과 과목의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모두 줄었다. 학교급별로도 초중고 모두 전년 대비 사교육비 지출이 줄었다.
조사 결과만 보면 ‘사교육 열풍’이 꺾인 모양새지만 이를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체 학생 수가 502만명으로 전년보다 12만명(2.3%) 감소해 자연스레 사교육비 총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결과도 학생 수 감소를 사교육비 감소의 주요인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경기 둔화와 가계의 경제적 부담 등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외부 요인으로 사교육비가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학원을 보내지 않는 집이 드물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이 결과만을 두고 사교육 열풍이 꺾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전체 평균’이 감추고 있는 현실을 톺아봐야 한다. 전체 학생 평균만 보면 사교육비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 통계만 놓고 보면 양상이 사뭇 다르다.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2% 증가했다. 일반교과 참여 학생 기준으로는 영어 28만1000원, 수학 27만원, 국어 18만5000원, 사회·과학 16만6000원 순으로 지출이 많았다. 증가율도 사회·과학 13.8%, 국어 13.1%, 수학 8.7%, 영어 6.2%로 모두 상승했다. 특히 월 100만원 이상 지출 구간 비중은 오히려 확대됐다. 사교육비 총량은 줄었지만 사교육에 돈을 쓰는 가구는 이전보다 더 쓰는 양극화 구조가 한층 고착된 것이다.
무엇보다 필자는 이번 조사에서 ‘논술’과 ‘진로·진학 학습상담’ 측면의 사교육비를 주목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이 두 항목을 크게 부각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두 항목이 한국 사교육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일반교과 사교육비 전체는 감소했지만 논술만 38.9% 급증했다. 규모는 1155억원으로 절대 금액이 큰 편은 아니나 증가율만 놓고 보면 가장 가파르다. 이는 고등학교 사교육이 단순 보충학습에서 입시 특화형, 선발 대비형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진로·진학 학습상담도 마찬가지다. 이 분야의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21.4% 늘었다. 특히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진로·진학 학습상담도 현재 규모 자체는 크지 않다. 다만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사교육 시장에서 이 분야의 절대적 총액 또한 늘어날 수 있다.
두 지표는 이제 사교육이 더 이상 일반교과 점수를 끌어올리는 데만 머물지 않는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어떤 학교를 목표로 할지, 어떤 전형 전략을 짤지를 두고 정보와 설계, 상담에 돈을 쓰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즉, 수업형 사교육에서 전략형 사교육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2028 대입 개편 이후 대학들이 면접, 구술, 논술 등 대학별 평가를 확대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논·서술형 평가 강화 논의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변별력이 필요한 입시 시장은 가장 먼저 움직인다. 공교육이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지 못하면 그 빈틈은 곧바로 고가의 사교육이 메우게 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사교육비 감소가 아닌 ‘사교육의 결이 바뀌고 있다’는 경고로 읽어야 마땅하다. 보편적 사교육이 주춤한 자리에 고단가·고밀도·전략형 사교육이 더욱 빠르게 자라고 있다. 사교육 시장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해지고 더 선별적이고 더 불평등한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지금 숫자의 표면이 아니라, 그 숫자 너머에서 움직이는 진짜 신호와 경고를 읽어야 한다.
오는 7월부터 은행이 보증부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은행이 보증기관에 내는 비용을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에 포함해 차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개정된 은행법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은행이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을 보증부대출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 보증부대출이 아니면 대출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도록 했다. 오는 7월1일 개정 은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차주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관련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앞서 보증기관 출연금을 은행 금리에 과도하게 포함하지 않도록 은행권의 가산금리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기관 출연금의 반영이 제한되면서 보증부대출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차주의 실제 금리 부담이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선 검찰청이 검사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비워둔 채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사직자가 늘고, 5개 특별검사팀과 정교유착 검·경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등에 검사가 대규모로 파견되면서다. 이 때문에 미제사건은 늘고 있고, 남은 검사들의 휴직·사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과 6개 고등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60개 지검·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사는 총 1375명이다. 이는 정원(2097명)에서 722명이 부족한 것으로, 실근무율은 65.6%다.
각 지검·지청별로 보면 지청 중 규모가 큰 곳일수록 인력 공백이 컸다. 차장검사가 있는 10곳 지청 중 대전지검 천안지청(48.6%), 수원지검 안양지청(50%)·안산지청(57.7%), 부산지검 서부지청(51.5%)·동부지청(55.9%), 의정부지검 고양지청(54.8%), 광주지검 순천지청(54.8%), 대구지검 서부지청(57.1%) 등 8곳의 정원 대비 실근무 검사 비율이 60%를 밑돌았다. 나머지 두 곳(수원지검 성남지청·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각각 61.7%, 65%였다. 광주지검(54.8%), 청주지검(56.1%), 제주지검(56.3%), 인천지검(59.1%)과 대구지검 경주지청(55.6%)도 실근무율이 60%가 되지 않았다.
검사 부족은 미제사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미제사건 수는 2024년 말 6만4546건에서 지난해 말 9만6256건, 올해 2월 12만1563건이다. 1년 2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울산지검은 1년여 만에 미제사건(올해 2월 기준 3014건)이 세 배 넘게 늘었다. 의정부지검(1만410건), 부산지검(1만229건), 인천지검(9764건), 대구지검(9402건), 서울북부지검(4051건), 청주지검(3355건)도 두 배 이상 늘었다. 수원지검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선 검사들은 업무 과중을 말한다. 한 평검사는 “모든 검사가 풀 야근을 하고 있는데 야근해서 될 상황이 아니다”라며 “처음부터 400개가 넘는 사건을 재배당받았다. 제어가 안 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실근무율이 가장 낮은 천안지청의 안미현 부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SNS에 “수사 검사 1인당 미제가 진즉 500건을 돌파했다”며 “파산지청”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현상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먼저 지난해부터 특검과 합수본이 대대적으로 출범하면서 검사가 대규모로 파견됐다. 3대 특검과 상설특검 활동이 끝났지만, 공소유지를 위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각각 23명씩, 채상병 특검에 8명, 상설특검에 2명이 나가 있다. 한창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12명)을 포함하면 5개 특검 파견자만 68명이다.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정원이 두번째로 많은 인천지검의 실근무 인원(68명)과 같다. 전국 2위 규모 검찰청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셈이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탈출’이 이어진 것도 원인이다. 검사들은 “사기가 저하되면서 조직을 떠나거나, 남아있어도 업무 효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이후 사표를 내고 떠난 검사는 총 233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직자가 늘면서 일이 늘어나니 휴직을 하는 검사도 많다”며 “남은 검사들은 업무가 더욱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인력난에 따른 미제사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3~5년차 평검사 12명을 직무대리 형식으로 수원지검, 청주지검 등으로 파견 중이다. 법무부는 매년 8월에 있던 경력검사 임관을 다음달로 앞당기기로 했다. 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미제사건 증가를 언급하며 “중수청이 시스템과 인력·조직을 다 갖추는 것도 금방 되는 일이 아니다. 계류된 사건, 송치될 사건 정리하는 데 심각한 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요즘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서 근원적으로는 인력 문제가 보강이 안 될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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