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중동 사태에 회복되던 경제도 찬물?···정부, 8개월 만에 “경기 하방 위험”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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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21 10: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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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5개월 연속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던 한국 경제가 중동 사태로 하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정부 진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향후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기업 비용 증가 등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발표한 ‘3월 최근경제동향’에서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경기 회복’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조선 등 업종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28.7% 증가했다. 지난 1월 기준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2.3% 늘었고, 2월 기준 소비자심리지수(CSI)도 112.1로 전월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수출과 내수 모두 회복 흐름을 보이는 셈이다.
다만 1월 기준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광공업생산과 건설투자(건설기성)가 전월대비 각각 1.9%, 11.3% 감소하는 등 생산·투자 부문에서 주춤한 모습도 감지된다.
이번 평가에선는 중동 사태로 인한 경기 하방 우려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물가 상승, 민생 부담 증가 및 경기 하방위험 증대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경제 진단에 ‘하방 우려’ 표현을 넣은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이다. 현재까지는 주요 경제 지표에 중동 사태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물가다. 지난 2월 소비자 물가는 2.0% 올라 한국은행 목표치 부합했으나 이달 들어 유가 상승분 반영 본격화되면 상승 압력 커질 것으로 보인다.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20일 기준 배럴당 107달러로 한 달 전 70달러 선에서 50% 이상 급등했다.
비용 지출이 늘어나면서 기업 수익성도 악화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19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시 제조업 생산비가 최대 11.8%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전체 수출에서 중동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로 크지 않지만, 사태 장기화 시 중동 수출 기업의 매출 감소도 우려된다.
정부는 “중동 상황,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및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말 취약계층 직접지원책 등을 담은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규모는 최대 20조원 안팎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동상황 영향 최소화를 위해 민생안정·경제회복을 위한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 전 과정을 주도하는 ‘계획입지제’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이날 의결된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개편된다.
우선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상풍력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검토한다. 바람의 정도, 어업 활동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상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지구’를 지정하게 된다. 이후 경제성과 수용성, 계통 등을 검토해 ‘발전지구’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발전지구 내 사업자는 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사업자는 실시 계획을 2년 내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까다로운 군 작전성 평가와 복잡하고 많은 인허가 사항을 꼽는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 인허가부터 실제 상업 발전까지 10년 정도가 걸렸다. 이번 계획입지제가 도입되면 기존의 절반가량인 5∼6년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해상풍력법에는 해상풍력 예비지구·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할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이익 공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지자체의 민관협의체 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해상풍력 발전 입지 여건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안에 1차 예비지구 후보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는 계획입지제를 시행하면 전력계통이나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해상풍력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개별 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된다”면서 “최근 중동 상황 등 국제 에너지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며, 앞으로 주민과 지역이 이익을 함께 나누고 환경성과 수용성을 확보한 가운데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부마민주항쟁 정신,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국회의 비상계엄 사후 승인권 등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서 개헌 논의에 동참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당이어야 한다”며 “부마민주항쟁 정신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권, 국가 균형발전을 지방자치의 장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은 전날 연석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로 합의했다. 개헌안에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강화, 국가 균형 발전 명시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197명)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과 무소속 의원은 모두 187명으로 국민의힘 의원 중 최소 10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가결된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지려면 다음달 7일까지 국회에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졸속 개헌’이라며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만 모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정권의 정치 일정에 맞추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을 명시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 등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우 의장 구상을 지지하며 부마항쟁 정신도 헌법 전문에 넣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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