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6년 전 강원 강릉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인근 업체들에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75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 폭발사고로 피해를 본 A사 등 34개 업체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민간 참여기관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2019년 5월23일 강릉시 강원테크노파크에 있는 수소탱크 안에서 수소와 산소가 화학반응을 일으켜 폭발하면서 8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폭발한 수소탱크는 정부가 2015~2019년 추진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A사 등은 사업 전담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니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법원은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들의 안전관리 등을 부실하게 해 사고가 벌어졌다고 ...
여, 이재명·김어준 등 72명 ‘내란’ 고발…조국당 “가당치도 않아”여당과 일부 국무위원이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오는 4월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 판단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방치하거나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모순된 행태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향방을 염두에 둔 정치적 노림수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상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 관련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2차 탄핵을 추진하면 문·이 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무총리실에 문·이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조기 대선 시 여권 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석달 넘게 지났는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는 기약이 없다. 그 사이 정치적 갈등은 극에 달했고 한국사회 전체가 ‘심리적 내전 상태’에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탄핵 찬성·반대 집회 현장은 그 최전선이다.광장균(28·활동명)은 지난 21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탄핵 찬성’ 집회장에서 뺑소니를 당했다. ‘윤석열 파면 촉구’를 외치며 수십일 째 철야 농성을 하던 중이었다. 성조기와 태극기를 단 차량이 그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가해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뺑소니) 혐의로 입건하고 ‘고의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광장균이 겪은 ‘집회장의 수난’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지난 1월12일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집회에선 달리는 차에서 던진 날달걀에 맞았다. 지난달 21일엔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와 충돌해 전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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