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영업하던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59)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개월을,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은 공적인 목적에서 스카이72에 대한 사전 고지와 안전 예방 조치를 거쳐 단전·단수 조치했다”며 “스카이72가 겪을 피해보다 공공이익이 더욱 우월하다고 보이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어 “스카이7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함으로써 공공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단전 직전 작...
전남지역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2021년 9만2680가구에서 2023년 8만5815가구로 7% 이상 줄었다. 그러다 2024년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0.97명)보다 0.06명 증가한 1.03명을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출생아 수는 8226명으로 전년 대비 398명(5.1%) 증가해 9년 만에 반등했다.전남도는 “출산율 반등과 인구감소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다자녀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1일 밝혔다.지원사업 52건(도 5·시군 47)과 시설할인 74건(도 8·시군 66) 등 총 126건의 사업이다. 다자녀 가정이 주택을 구매하면 월 최대 25만원의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하고, 다자녀 행복카드를 통해 도내 가맹점에서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또 육아용품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 감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시군에서도 별도로 다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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