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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 끝내 ‘비공개’···시민단체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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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5-02 16:17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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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땅꺼짐(싱크홀) 사고 관련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 23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2024년 제작된 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을 심의했으나 기각 결정을 내렸다.공공운수노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시가 불허하자 지난 7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시가 언급한 공간정보기본법(제35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등은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돼 있다.시...
가톨릭신문사는 제28회 한국가톨릭문학상 산문 부문 수상작으로 소설가 윤흥길의 <문신>(전 5권)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운문 부문 수상작은 김윤희 시인의 <핵에는 책으로>를 뽑았다.심사위원단은 <문신>이 “식민지 말기부터 해방 직후까지 일어난 여러 역사적 사건을 비애가 짙게 배어있는 아리랑 정서와 언어로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평했다.<핵에는 책으로>에 대해서는 “60여 년의 시력으로 연륜을 쌓아온 원로시인이 시를 인위적으로 제작하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일상과 환경에 대해 자연스럽고 진솔한 어조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시상식은 다음 달 22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2000만원씩의 상금을 준다.
한부모가족 2곳 중 1곳이 소득 하위 20%에 속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육아 부담 등으로 인한 시간 부족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한부모가족의 시간 및 경제적 자원과 정책’ 보고서를 보면, 한부모가족은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기준 국내 한부모 가구 수는 약 149만가구로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의 약 19.1%에 달한다.실제로 연구진이 사회보장행정 데이터(2021년 기준)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전체 한부모 가구의 31.4%가 소득 하위 10%(1분위)에 속했다. 또 20.0%는 소득 하위 10∼20%(2분위)에 속해 있어 누적 기준 51.4%가 하위 20%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양부모 가구는 7.5%가 소득 하위 10%에 속했고, 하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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