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말 북한의 제9차 당대회는 ‘적대적 두 국가’가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택’임을 공식화했다. 기구 정리, 합의서 폐기, 남부 국경의 물리적 차단과 요새화 등 구체적 조치들이 언급됐다. 이는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선대의 남북 협력 노선을 부정한 시점부터 2020년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거쳐 치밀하게 준비된 전략적 빌드업의 결과다.
제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배경을 ‘국가이익’ 차원에서 솔직하게 설명했다. 우선 비핵화 프레임의 원천 차단이다. 북한의 목표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 공고화, 위협 감소에 방점을 둔 북·미 핵군비통제, 그리고 이를 통한 대외관계의 근본적 개선이다.
‘북한 비핵화’를 기축으로 한 한국의 대북·대미 정책은 북한 국가이익과 대척점에 있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한국을 “조선반도 비핵화의 간판 밑에 우리의 무장해제를 획책하는 위해로운 존재”로 규정했다. 한국 개입을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남·북·미 3자 구도의 해체다. 북한은 한국을 북·미 대화의 ‘훼방꾼’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대북 강압론, 남북·북미 선순환론, ‘페이스메이커’론 모두 본질은 동일한 궤적 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비핵화 프레임 안에서 미국을 부추겨 북한 변화를 압박해왔다는 인식이다. 한·미 관료들이 북한에 대한 체질적 혐오를 공유하고 있다고도 본다. 한국의 개입 명분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셋째, 핵억제력 행사의 윤리적·전술적 장애물 제거다. 기존 통일전선이나 ‘우리민족끼리’ 논리는 같은 민족에게 핵을 겨누는 상황에서 모순을 발생시킨다. 남북을 ‘적대국’으로 재정의함으로써 대남 전술핵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핵무기 사용의 가시성을 높여 억제력을 극대화하려는 선택이다. 김 위원장이 이번 당대회에서 “억제력의 선제공격 사명을 포함하여 적대국에 해당되는 모든 물리력 사용은 이론기술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밝힌 부분은 이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넷째, 체제 경쟁과 흡수통일 공포로부터의 해방이다. 민족과 통일 논리가 있는 한 통일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체제 비교와 경쟁의 스트레스, 흡수통일과 정보 유입을 통한 체제 균열의 공포는 상존한다. 두 국가론은 한국의 대화·협력 공세를 원천 봉쇄하고 북한 주민들을 단일국가 논리 안에 묶어두려는 통치 기획일 수 있다.
이런 북한의 행보는 ‘북한식 종전선언’의 성격을 띤다. 현재의 정전협정 체제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닌 전쟁 참여자들의 군사적 합의 성격을 갖는다. 영토의 확정이나 주권의 상호 승인은 포함돼 있지 않다. ‘정치적 해결’을 미래로 미룬 임시 체제다. 이미 70% 이상 사문화된 상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와 국경 획정은 더 이상 통일을 매개로 한 전쟁이나 정치적 통합 논의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전쟁 상태에 대한 포기 선언에 가깝다.
‘적대’라는 표현은 서로 섞이지 말자는 단념을 종용하는 방어적 수사로 보인다. 관여하지 않을 테니 주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상호 불가침의 선언일 수 있다.
‘평화적 공존’과 상충돼 보이지만, 소모적인 대결을 피하고 정전협정의 모호성(특수관계)을 제거하고, 국경선에 기반한 ‘단절된 안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실용적 공존의 지향점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전략도 ‘비핵화·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단선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한반도를 둘러싼 핵질서와 기술 층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확장된 전략적 안정성’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글로벌·지역·전구가 교차하는 ‘전략적 스케일’을 인식하고 이 사이의 긴장과 조정을 전략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핵억제와 재래식 전력은 물론 사이버·우주·정보·경제·공급망에 이르는 층위들 간의 교차 안정성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셋째, 전략적 내러티브의 재정립이다. ‘우리는 어떤 질서를 안정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비핵국가임에도 미·중·러·북의 핵전략 스케일 한가운데 위치하며 지정학적·경제적 연결 구조의 중심에 놓여 있다. 따라서 억제 강화가 오히려 선제타격 유인을 높이는 ‘안보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기·군비경쟁·연결·공존 구조라는 네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한국형 전략적 안정성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 핵심은 ‘위협 감소’와 ‘상호 안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대구지역 한 제지공장에서 지난해 발생한 20대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업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12일 오전 9시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지업체 본사와 지사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지업체는 대구 달성군과 울산, 서울 등 3곳에 공장과 사무소 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날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안전관리 매뉴얼과 PC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 등은 압수물을 분석해 업체측이 사고 발생 당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밝혀낼 예정이다.
앞서 달성군 유가읍 한 제지공장에서 지난해 11월30일 오전 7시16분쯤 노동자 A씨(20대)가 도색 기계의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끼이는 사고가 났다. 당시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이미 숨져있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1월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 담당자 등 소속 직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확보된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내는 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로봇 등과 연계해 핵심 국가 인프라로 평가받는 ‘주소정보산업’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8% 증가한 7249억원으로 집계됐다.
12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5년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0033호)’ 결과를 보면, 2025년 주소정보산업 총 매출액은 7249억원으로, 전년(6714억원) 대비 약 535억원(8%) 증가했다.
주소정보는 AI와 무인 드론·로봇 배송, 물류와 내비게이션, 자율주차 등 신산업 분야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된다. 해당 산업은 주소정보를 수집·가공해 주소정보시설을 제작·설치·관리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한 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제공하는 등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지난해 업종별 매출액은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물 제조·설치·관리업이 327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소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업(1869억원)과 주소정보 수집·처리업(1205억원)이 뒤를 이으며 기술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 가능성을 보여줬다.
종사자 수와 고용의 질도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됐다. 전체 종사자 수는 1만4869명으로 전년(1만591명) 대비 4278명(40%)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렸다. 특히 전체 종사자 중 상용근로자가 1만481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고용의 질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직무별로는 기능종사자, 사무종사자, 전문가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산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는 분야는 ‘데이터 지능화’였다. 기업들이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로 ‘장소지능화 정보’(45.2%)를 1순위로 꼽았다. 행안부는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차량, 로봇, 드론 등이 건물의 출입구까지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고도화된 주소 데이터에 대한 시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데이터에 등록된 주소를 다양한 데이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지능정보(44.2%), 주소를 기반으로 드론, 로봇배송 등의 운영을 지원하는 이동지능정보(36.4%) 순으로 데이터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번 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소정보를 활용한 우수기업과 서비스를 찾아 널리 알리고, 기업들의 신규 사업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소정보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군호 균형발전국장은 “주소정보산업은 AI, 로봇 배송 등 미래 성장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국가 인프라”라며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고품질 주소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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