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호주서 망명 신청한 이란 여자축구대표팀 7명 중 5명 귀국길···정권 압박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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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17 13:09 조회0회 댓글0건본문
16일(현지시간) 호주 ABC방송과 시드니모닝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전 토니 버크 호주 내무장관은 망명을 신청했던 7명 가운데 3명이 마음을 바꾸고 이란으로 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명이 추가로 귀국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 호주에 남아 있는 선수는 2명뿐이라고 호주 정부는 확인했다. 앞서 9일에는 1명이 귀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한국과의 아시안컵 개막전에서 국가 제창을 거부해 신변 위협을 받았다. 이란 국영방송은 “국가 제창 거부는 애국심 결여의 극치”라며 그들을 ‘전시 반역자’로 몰았다.
이란 대표팀이 지난 8일 대회에서 최종 탈락해 귀국해야 할 상황이 되자 호주 내 이란계 정치인과 교민 사회에서는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망명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호주 정부는 이후 선수단 가운데 선수 지원 스태프 1명을 포함한 7명에게 인도적 비자를 발급했다.
버크 장관은 망명 철회와 관련해 “호주 정부는 선택할 기회와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선수들이 이런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고 말했다.
먼저 출국한 3명은 15일 호주를 떠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했으며, 그곳에서 다른 팀원들과 합류한 뒤 향후 며칠 내 테헤란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 산하 매체인 타스님 통신은 이들의 귀국을 두고 “적들의 정치적 공작을 무너뜨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선수들이 “가족과 조국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도하며 이번 귀국을 “애국심과 조국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상징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반면 호주 내 이란 인권 활동가들은 선수들의 귀국 결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란 출신 시드니 시의원인 티나 코르드로스타미는 ABC방송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의 위협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수들의 가족 일부는 구금됐거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르드로스타미는 대표팀 소속 스태프가 선수들에게 가족에 대한 위협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한다. 점용시설 현황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항공·위성 사진과 드론 영상 등을 총동원해 누락된 시설물이 없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 행안주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행안부가 총괄하며, 기후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부, 농식품부, 산림청, 법제처 등이 포함된다.
협의체는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전면 재조사는 이달 말까지 1차로 진행하고, 오는 6월 중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변경, 기타 등 8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이다.
행안부는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위성사진, 드론 영상, 수치지도 등 국토공간정보를 총동원해 누락된 시설물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조사 이후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상·하반기 감찰을 실시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방정부와 담당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이행관리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책임관(국장급)을 지정·운영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또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이행강제금은 물론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병행한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등 가용 정보를 모두 활용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은폐하거나 봐주기식 조사를 하는 경우 엄중 문책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해 확실하게 불법 점용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장관으로부터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철저한 행정’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공직사회 감사·감찰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윤 장관이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의 불법 점용행위가 조사됐다”고 보고하자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하라. 다음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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