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중국·프랑스·영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개시 후 제3국에 군사작전 동참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험한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에 동맹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을 참여 시켜 미국의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많은 나라,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과 협력해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미국·이스라엘)는 이미 이란의 군사 역량을 100% 파괴했지만, 그들이 드론 한두대를 보내거나 기뢰를 설치하거나 해협을 따라 혹은 해협 안 어딘가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아무리 철저히 패배한 상태라 하더라도 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이 인위적 제약의 영향을 받는 다른 나라들이 이 지역에 함정을 보내, 완전히 수뇌부가 제거된 한 국가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국은 해안선을 맹폭하고, 이란의 보트와 선박을 계속해서 격침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곧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상태로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또다시 올린 두 번째 글에선 좀 더 강경한 어조로 “호르무즈 해협 항로는 이를 통해 석유를 공급받는 국가들이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이를 많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 이것은 항상 팀의 노력으로 이뤄졌어야 했다”며 “이제 곧 그렇게 될 것이다. 세계를 화합과 안보, 영구적인 평화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의 공격 위협 속에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유가가 급등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 미 군함이 선박 호위 작전을 펼쳐 운항을 재개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 섣불리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이 약 34㎞에 불과한 데다, 북부 항로는 해안선과 가까워 이란군이 해안 기지에서 드론·미사일 등으로 손쉽게 공격할 수 있다. 여기에 이란이 기뢰를 10여 개 설치했을 가능성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사실상 ‘죽음의 통로’로 불릴 만큼 위험한 지역이다. 지난 12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 장관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호위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들 위주로 다국적군을 결성해 미군의 위험을 분산하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를 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중은 한·중·일 등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조선 한척당 함선 두척 또는 5~10척 규모의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12척의 함선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전날 WSJ는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기뢰·드론·미사일로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보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이란이 굴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낙관론을 펼쳤다고 보도했다. 결국 호르무즈 봉쇄 시나리오에 아무런 대비 없이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오판으로 인한 책임을 동맹국에게 나눠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WSJ는 선박 호위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이란의 해안 기지에서 미사일과 드론이 발사되기 전 미 공군이 이를 요격하거나, 지상군을 투입해 해안 기지를 장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던 미국 해병대 2500명을 중동으로 긴급 이동시키면서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에도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 암살 후 미·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상선과 유조선 네 척이 피습되자 한국·일본 등에 미국 주도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이른바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도 “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원유를 얻고 있는 다른 나라를 위해 원유 수송 해로를 아무런 보상 없이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 국방부는 이란이 IMSC 참여를 적대 행위로 간주할 우려 때문에, 2020년 초 IMSC 참여가 아니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주둔 중인 국군 청해부대의 독자적인 작전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형태로 호르무즈 해협 주변을 오가는 한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이번에도 정부는 6년 전과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맹국인 미국의 요구여서만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3분의 2가 지나가는 통행로인 만큼 한국 경제 및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는 실제로 전쟁이 벌어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 고민은 6년 전보다 더 깊고 복잡해질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나라들은 중국을 제외하고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해 온 동맹국들이다. 그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주로 금전적 측면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실제 전력의 투입을 요구한 것이어서 차원이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의 동참을 요구한 것은 불과 1주일 전과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그만큼 전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소셜미디어에 “영국이 마침내 중동에 항공모함 두 척을 파견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또 CBS와의 인터뷰에선 동맹국들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배를 보내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워싱턴에서 오는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미·이란 전쟁 파병 문제를 두고 외교적 시험대에 서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 개최 직전 일본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함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가 받을 압박이 배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4일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미 정부 고위 관료가 (이란 전쟁 파병과 관련해) 구체적인 국가명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파병이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아시아그룹 파트너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인 2015년 일본 정부가 ‘존립 위기 사태’ 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안보법제를 정비한 사실을 거론하며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일본의 의존도를 고려할 때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데니스 와일더 조지타운대 선임연구원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요청에 따라 이라크 재건 및 인도적 지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 병력을 파견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자위대가 실제 전투 작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닛케이는 자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존립 위기 사태로 판단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거나, ‘중요 영향 사태’ 내지는 ‘국제평화 공동 대처 사태’로 보고 후방 지원에 참여하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예상했다.
자위대가 다른 명분으로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공격당한 일을 계기로 선박 호위 임무인 ‘국제해양안보구상’에 참여해달라는 미 정부의 요청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대신 일본은 자위대법상 ‘조사·연구’ 명목으로 호위함을 파견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호위함이 공격을 받으면 일종의 경찰권인 ‘해상 경비 행동’을 발령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15일 NHK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를 위한 자위대 파견에 대해 “허들이 매우 높다”며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없다”며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개최한 당 의원총회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의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것은 당에서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을 통해 불거진 ‘검찰개혁과 공소취소’ 거래 논란에 대해 정 대표가 처음 입장을 밝히며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설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면 그 또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며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다며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진 조작 기소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에 상응한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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